반기문의 조선방문, 조선핵문제 해결 위한 디딤돌이 될가?
2015년 11월 19일 15:46【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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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이 이번주 조선을 방문하게 된다, 조선핵문제는 또다시 현재 한국여론의 초점으로 되였다.
한국 《아시아경제》는 2009년 조선이 6자회담에서 퇴출한후 회담은 지금까지 줄곧 회복하지 못했다. 반기문의 이번 방문이 성사되면 조선이 핵무기문제에 대한 태도에 변화가 발생하거나 혹은 "활로(活路)외교"에 출구를 열어줄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줄곧 조선핵문제에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한국은 이번 기회를 잡고 조선핵문제 해결에서 진전을 가져올수 있을가?
"새 수단"이 새롭지 않고 효과가 우려되다
한국이 조선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념원은 줄곧 강렬하다. 조선과 한국은 모두 조선반도에 있으며 한국은 조선핵위협의 최전방에 있다. 이는 한국이 조선핵문제에 대해 각별히 "마음이 쓰인다".
한국 연합통신 보도에 의하면 한국대통령 박근혜는 G20지도자 제10차정상회담 제1단계 회의에서 한국은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노력하여 동북아 기초시설건설을 추동하고 매년 630억달러를 투자할것이지만 조선이 만약 발전기회를 공유할려면 반드시 핵을 포기하는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표시했다. 이는 조선이 핵을 포기하게 하려는 한국의 "새 수단"이다. 발전기회, 자금원조로 조선의 핵포기를 바꿀려고 양보한것이다.
하지만 이 "새 수단"은 리명박정부가 조선에 대한 "무핵, 개방, 3000"정책과 흡사함을 느낄수 있다. 즉 조선이 핵을 포기하고 대외개방을 실현하면 한국은 조선을 도와 10년내 일인당 년평균수입이 3000달러에 도달하게 하겠다는것이다.
그러나 리명박의 정책은 효과를 얻지 못했으며 이러한 점은 이번 박근혜대통령의 작법의 효과에 대해 우려가 산생하게 된다. 특히 조선은 이미 "핵과 경제를 동시에 추진한다"를 헌법에 써넣은후에 말이다.
조선핵문제에서 한국은 조선과 미국의 틈새사이에 있다
조선핵문제에서 한국은 왜 애를 쓰고 있으나 효과가 크지 않는가? 원인은 조선핵문제는 조선과 미국 쌍방이 호상불신임으로 기원한것이지 조한관계로부터 나타난것이 아니다. 방울을 단 사람이 방울을 떼여내야 하는 법, 조선과 미국 쌍방만이 근본적으로 이 난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수 있다. "조선은 핵문제에서 담판대상은 미국이지 한국이 아니다. 한국은 이 문제를 해결할 열쇠를 쥐고있지 않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마침 조선과 미국의 사이에 끼여있다. 비록 미국을 대신하여 조선핵무기가 가져다주는 위협을 받고있으나 미국을 대신하여 승낙 혹은 양보를 할수 없다. 바꾸어 말하면 한국은 "동생"으로서 미국 "형님"을 대신하여 매맞는 위치에 서있으나 형님을 대신하여 호령할수는 없다.
그외 조선핵문제의 복잡성은 이를 해결하는데 더욱 큰 어려움이 있다. "조선핵문제의 배후는 조선과 미국의 관계이다. 20세기 50년대의 조선전쟁후 조선과 미국사이는 호상 불신임의 종자를 심어놓았으며 이는 력사 미해결문제이다."
그와 동시에 조선핵문제는 절대 미국과 조선 쌍방의 문제만이 아니다. 한국, 일본, 로씨야, 중국 모두 이 속에 련루되여 있다. 그 사이에 관계가 많고 변수가 크기에 조선핵문제의 해결에 더 큰 난도를 제기했다.
대체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가?
어떻게 조선핵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하는가? 한국은 응당 조선과 미국사이의 "중개인" 위치를 잘 리용해야 한다.
한 방면으로 미국의 동맥국으로서 한국은 응당 미국측에 조선핵위협의 우려과 평화를 기대하는 마음을 적극 표달해 미국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 다른 한 방면으로 한국은 기회를 잡고 조선이 다시 6자회담의 담판석에 돌아올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 기회를 말한다면 곧 진행될 반기문의 조선방문이 하나의 기회라고 할수있다. 반기문은 그 전에 여러차례 조선을 방문하려 했으나 모두 성사되지 못했다. 《련합조간신문》은 반기문의 "조선이 유도탄을 발사하고 핵무기를 개발하는것은 모두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어긋나는 행위이다"라고 한 발언이 조선방문을 거절당한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다. 만약 이번 반기문의 방문이 성사되면 조선이 핵무기문제에 대한 태도에 변화가 발생했음을 표명하고 이는 어쩌면 조선이 다시 6자회담에 회귀할수 있는 한차례 기회일수도 있다.
반도문제의 주요 당사측으로서 한국은 응당 더욱 적극적인 작용을 발휘하여 미국, 중국 등 6자회담 각측의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야지 소극적인 기다림을 유지해서는 안된다(인민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