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선을 지키고 군중의 기본생활을 보장해야
2015년 11월 24일 15:37【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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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1월 23일발 신화넷소식(기자 제중희, 조문군): 습근평총서기는 중앙재경지도소조 제11차 회의에서 사회정책을 기초적조건으로 삼는다는것은 바로 민생의 최저선을 지키는것이며 취업과 사회보장 사업을 잘하여 군중들의 기본생활을 착실히 보장하는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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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은 인민을 위한것이고 발전은 인민에게 의존하며 발전성과는 인민이 누려야 한다. 개혁발전 성공여부의 최종 판단표준은 인민이 개혁발전의 성과를 공동으로 향유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하는것이다. 그러므로 확실하게 군중기본생활을 보장하는것은 이후 경제구조성개혁을 강화함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최저선이다.
빈곤탈출공격전에서 승리 확정
비록 화북의 날씨는 추웠지만 산동성 견성현(鄄城县) 좌영향(左营乡) 관사촌(管寺村) 촌민 엄경민은 아직도 도급맡은 채소비닐하우스에서 바삐 보내고있다. 올해 야채비닐하우스는 그에게 2만원의 수입을 가져다주었고 래년에 그는 5만원을 벌 타산이다.
이런 야채비닐하우스는 좌영현에서 규모가 100여무에 달한다. 270개의 빈곤호들은 몇집이 함께 1개 비닐하우스를 도급맡고 로동력이 없으면 토지류전을 통해 세를 준다. 미래의 몇년간 그들은 모두 빈곤에서 탈출할수 있다.
"농촌빈곤인구가 빈곤을 탈출하는것은 전면적으로 초요사회를 건설함에 있어서 가장 간고한 임무이다. 정치우세와 제도우세를 충분히 발휘하여 빈곤탈출공격전에서 승리해야만 한다.”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3차 5개년계획을 제정할데 관한 중공중앙의 건의"에서는 이와 같이 제출하였다.
국가통계국에서 공포한 수치에 따르면 2014년말까지 우리 나라는 아직도 빈곤구제선이하의 빈곤인구가 7017만명인것으로 나타났다. "건의"는 금후 5년간 빈곤구제개발령역의 새로운 목표요구를 제출하였는데 우리 나라 현행의 표준아래 농촌빈곤인구가 빈곤탈출을 실현하고 빈곤현이 전부 모자를 벗으며 구역성 전체적빈곤을 해결한다.
중국국제빈곤구제중심 부주임 황승위는 우리 나라의 빈곤인구가 빈곤해진 원인은 모두 다르므로 빈곤구제개발은 "분류시책(分类施策)"의 원칙에 따랴야 하며 모든 일을 함께 해결하려 하지 말고 반드시 실제정황에 근거하여 "빈곤의 근원"을 겨냥해 병에 따라 약을 처방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이외, 계속하여 중앙과 성급 재정빈곤구제투입을 강화하여 정책성금융과 상업성금융의 상호보충작용을 발휘하고 여러가지 빈곤구제자원을 통합하여 빈곤개발의 새로운 자금경로를 개척해야 한다.
취업안정 유지
경제성장은 결국은 인민의 생활을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한것으로서 "할 일이 있고 돈을 벌수 있게" 하는것이다.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에서 공포한 우리 나라 전 3개 분기의 취업수치에 따르면 전국의 도시진에서 새로 취업한 인구는 1066만명으로 앞당겨 전년의 목표를 완성하였으며 3개 분기말 전국 도시진 등록실업률은 4.05%이다.
"3개 분기에 공포한 수치로부터 보면 우리 나라 취업사업은 아직도 경제발전중의 하나의 주목할만한 부분이다. 2010년 이후 구인배률(求人倍率)은 시종 1이상 유지하였으며 취업시장이 전체적으로 비교적 활성화되고 전국취업형세도 총제적으로 안정되였다."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 로동과학연구소 소장 정동량이 말했다.
현재 경제하행압력이 비교적 크고 과잉생산능력을 압축하고 구조조정이 깊이있게 추진되면서 취업령역도 일정한 영향을 받고있다. 특히 부분적인 강철, 화공, 석탄 등 령역의 기업들에서는 경영어려움이 출현하고있고 일부 감원현상이 나타나고있다. 부분적 생산제조류기업에서도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는 현상이 나타나고있는데 매년 로보트 사용량의 증가가 20%를 초과하고있다.
"현재 더 많게는 산업구조를 조정하고 과잉생산능력으로 초래된 실업을 해소해야 한다. 비록 여러가지 곤난에 직면하였지만 올해 우리 나라의 취업형세는 총체적으로 안정되였고 특히 "대중창업, 만중혁신"이 하이트라이트로 되였는데 이는 우리 나라 취업발전 목표에 강대한 활력을 불어넣었을뿐만아니라 진일보 우리 나라 경제의 안정발전을 추진하였다." 중앙당학교 교수 주천용(周天勇)은 이렇게 인정하였다.
정동량은 경제구조조정은 취업로동력사용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지만 그 영향은 제한적이고 "대중창업, 만중혁신"의 인솔아래 전자상거래, 금융, 통신 등 업계가 부분적기업 인원의 진로를 해결해주었고 또 로보트를 사용하는것도 기업들이 로동자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취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외,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 소장 류상희(刘尚希)는 또 구조성감세와 보편성비용하락을 실행하는것은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안정적성장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세금을 감면하고 비용을 하락하는것은 진일보 대중창업, 만중혁신의 열정을 격발하고 경제성장의 내재적동력을 증강하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사회보장 최적화
래년 양력설부터 상해시민은 도시진호구든지 농촌호구든지를 막론하고 모두 도시농촌주민기본의료보험에 참가할수 있다. 정부의 투입이 커짐에 따라 시민의 의료보장수준도 진일보 제고되는데 특히 농촌주민대우가 뚜렷하게 제고될것이다.
양로, 의료 등 사회보장제도와 의약위생체제를 완벽화하는것은 인민군중생활의 기본보장이다. 5차 전원회의 공보에서는 더 공평하고 더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건립하여 직원기초양로금의 전국통합을 실현하고 부분적인 국유자본으로 사회기금을 보충하여 전면적으로 도시농촌주민 큰병보험제도를 실시하며 건강한 중국 건설을 추진함으로써 의약위생체제개혁 등을 심화해야 한다고 제출하였다.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 대변인 리충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18기 5차 전원회의의 더 공평하고 더 지속가능한 사회제도를 건립할데 관한 요구에 따라 여러가지 조취를 함께 취하여 기금의 지지능력을 증강할것이다. 계속하여 사회보험의 징수면적을 확대하고 전민이 보험에 참가하는 계획을 실시하며 통합층차를 제고하여 기초양로금 전국통합을 실행하며 진일보 양로기금 등 자금조달경로 등을 확대한다.
올해 8월까지 전국적으로 도시 최저보장대상이 1768.5만명, 농촌 최저보장대상이 5005.6만명이며 일인당 최저보장표준은 도시가 428원/월, 농촌이 2947원/년으로서 각각 2010년 동기 대비 70.5%, 109.9% 증가하였다.
"재정수입의 증속이 비록 하락하였지만 민생방면의 지출에는 영향주지 않았다. 우리 나라 재정수입이 민생에 쓰이는 비례는 70% 이상에 달하며 인민물질문화수준이 지속적으로 제고되여 인민군중의 행복감이 부단히 증강되고있다." 재정부 판공청 주임, 대변인 구문한(欧文汉)이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