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 “빈곤퇴출기제를 건립할데 관한 의견” 인쇄발부
2016년 04월 29일 13:25【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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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 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은 “빈곤퇴출기제를 건립할데 관한 의견”을 인쇄발부함과 아울러 통지를 발표하여 각 지역, 각 부문들에서 실제와 결부하여 참답게 관철, 집행할것을 요구했다.
“빈곤퇴출기제를 건립할데 관한 의견”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중공중앙, 국무원의 빈곤해탈 난관공략전서 승리할데 관한 결정”과 중앙빈곤해탈부축개발사업회의 정신을 관철, 시달하고 빈곤해탈부축사업의 목적성, 유효성을 절실히 강화하기 위해 지금 빈곤퇴출기제를 건립할데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기한다.
1. 지도사상
18차 당대회와 당의 18기 3차, 4차, 5차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습근평총서기의 일련의 중요연설 정신을 깊이있게 관철하며 “5위1체” 총체적배치와 “네가지 전면”전략적배치를 긴밀히 둘러싸고 혁신, 조화, 록색, 개방, 공유의 발전리념을 확고하게 수립하며 당중앙, 국무원의 결책, 포치에 따라 정밀빈곤해탈부축, 정밀빈곤해탈을 깊이있게 실시하며 빈곤해탈의 실효를 의거로, 군중의 인정을 기준으로 하는 엄격하고 규범화되고 투명한 빈곤퇴출기제를 건립하여 빈곤인구, 빈곤촌, 빈곤현이 2020년 전에 절차있게 빈곤에서 퇴출하도록 추진함으로써 예정대로 빈곤해탈 난관공략 목표를 실현해야 한다.
2. 기본원칙
- 실사구시를 견지해야 한다. 안정적으로 빈곤해탈기준에 도달하면 제때에 퇴출해야 하고 새로 늘어난 빈곤인구 또는 다시 빈곤해진 인구는 제때에 빈곤해탈부축범위에 넣어야 한다. 빈곤해탈의 질에 중시를 돌려 허위, 가짜 빈곤해탈을 단호히 방지함으로써 빈곤퇴출이 객관적실제를 반영하고 검사에 통과되는것을 담보해야 한다.
- 급별책임을 견지해야 한다. 중앙에서 통괄하고 성(자치구, 직할시)에서 총책임을 지며 시(지구), 현에서 시달을 틀어쥐는 사업기제를 실행해야 한다. 국무원 빈곤해탈부축개발지도소조에서 통일적인 퇴출 기준과 절차를 제정하고 독촉지도, 견본검사, 평가심사, 등록등기 등 사업을 책임진다. 성(자치구, 직할시)는 본 지방의 빈곤해탈전망계획, 년도계획과 실시방법을 제정하고 조직, 실시와 감독, 검사를 잘 틀어쥐여야 한다. 시(지구), 현에서는 수치를 종합하고 정황을 감별하며 구체적으로 시달하여 빈곤퇴출사업이 절차있게 추진되는것을 담보해야 한다.
- 규범화조작을 견지해야 한다. 퇴출기준을 엄격히 집행하고 사업절차를 규범화하여 절차공개, 수치정확, 서류완정, 결과공정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빈곤인구퇴출은 반드시 민주평의를 실시하고 빈곤촌, 빈곤현 퇴출은 반드시 심사, 심의한후 퇴출결과를 공시, 공고하여 군중들이 평가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전과정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제3자의 평가를 실시해 빈곤해탈결과가 진실하고 믿음직함을 담보해야 한다.
- 정면적인 격려기제를 견지해야 한다. 빈곤인구, 빈곤촌, 빈곤현이 퇴출한후 일정한 시기내에 국가는 원래의 빈곤해탈부축정책을 유지하고 지지강도를 낮추지 않으며 완충기한을 둠으로써 안정한 빈곤해탈을 담보한다. 앞당겨 빈곤현에서 퇴출한 경우 각 성(자치구, 직할시)는 상응한 장려정책을 제정하여 빈곤모자를 벗는것을 고무격려할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