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정식으로 실시되는 새 정책
2016년 09월 07일 14:52【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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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인터넷상업광고가 감독관리범주에 전면적으로 편입되고 특허신청인 또는 특허권리인이 감면납부를 신청할수 있는 특허수금은 최고로 85%에 달할수 있으며 20가지 류형의 사항은 더는 파출소를 찾아 증명을 뗄 필요가 없어 군중들의 “증명수속이 많고 일보기가 어려운” 문제가 효과적으로 완화되되였다. 남창시에서는 번호판을 달지 않거나 신호를 위반한 전동자전거주인이 벌금을 물고 북경시 로동자들의 최저로임이 상향조절된다. 중앙에서 지방에 이르기까지 9월부터 일련의 새로운 법규가 곧 실시된다.
중앙편：
추석휴가기간 고속도로 유료
올해의 추석휴가시간은 9월 15일(목요일)일부터 17일(토요일)까지 3일간이고 9월 18일(일요일)부터 출근한다.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음력설, 청명절, 로동절, 국경절 등 4개 법정휴가일에는 고속도로를 무료통행하지만 추석휴가기는 고속도로를 유료통행해야 함을 의미한다.
20가지 증명을 할 필요없어
공안부 등 12개 부문에서는 련합으로《공안파출소의 증명을 개진하고 규범할데 대한 의견》을 출범했는데 이 의견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실시한다.
이후 파출소에 가서 아래 20가지 증명을 할 필요가 없게 되였다. 공민의 이름, 공민의 예전 이름, 공민의 성별, 공민신분증번호(15자리에서 18자리로 변화한 증명), 공민의 민족성분, 공민의 출생년원일, 공미의 출생지, 공민의 적관, 공민호구소재지증명, 호구이전정황, 주소변경정황, 한 호구부에 있는 사람들간의 친속관계 등이다.
로년관광 국가표준 실시
국가관광국에서 발부한 “려행사 로년관광봉사 규범”(이하 규범로 략함)이 올해 9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된다. 이 “규범”은 관광제품, 관광객 호객, 단체계획시달, 접대서비스, 후속서비스 등 면에서 로년관광객의 특징에 근거하여 세밀하게 규정했다.
《중화인민공화국자선법》 실행
《중화인민공화국자선법》이 9월 1일부터 정식 실행하게 되였다. 새로운 《중화인민공화국자선법》은 유명인사 등 공중인물이든 아니든 모두 개인의 명의로 의연금을 모금하면 위법행위로 된다. 질병이 있어 친구권내에서 모금해도 책임을 추궁하게 된다.
소형짐차(双排车) 고속도로에 진입해서 안돼
일전, 교통부, 발전개혁위원회 등 5개 부문에서는 련합으로 《차량운수차정리사업방안》(이하 “방안”으로 략칭)을 제정했다. “방안”에서는 2016년 9월 2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를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차량운수차개정기한으로 정했다. 이기간 본 지방에서 등록한 짐차(单排车)는 잠시 과도적으로 운행하게 한다. 각지 고속도로경영관리단위에서는 소형짐차가 고속도로에 진입하는것을 거절한다.
유료검색 “광고”라고 표기해야
9월 1일부터 공상총국에서 발부한 《인터네광고관리잠정방법》(이하 “방법”이라고 략칭)이 정식 실행했다. “방법”에서는 “인터넷광고”는 “상품 혹은 봉사를 마케팅하는 유료검색광고”를 포함한다고 했다. 이는 예전에 많은 쟁의를 일으켰던 바이두(百度)의 마케팅은 광고냐 아니냐가 결국 광고로 결론나게 되였다. 동시에 의료, 약품, 특수의학용도의 의료기계, 농약, 수약, 보건식품 광고는 심사를 거치지 않고는 발부할수 없게 되였다. “방법”에서는 또 인터넷(위챗, 블로그 포함)에서 발부한 광고는 반드시 “광고”락 표기해야 한다고 했다.
특허수금에 대해 규정
우리 나라 특허사업의 발전을 더욱 잘 지지하고 기업과 개인의 특허신청과 유지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특허수금감면납부방법”을 출범하여 특허신청인 또는 특허권리인이 감면납부를 신청할수 있는 특허수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특허신청인 또는 특허권리인이 감면납부를 신청할수 있는 특허수금은 최고로 85%에 달할수 있다. 방법은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신분증 새 규정 9월부터 실시
일전, 공안부 등 8개 부문에서는 《주민신분증 사용,관리를 규범화할데 대한 공고》를 발부했다. 그중 국가기관 혹은 유관단위 및 그 사업인원이 공민의 주민신분증을 압류하거나 저당잡지 못하며 마음대로 복사하거나 스캐팅해서는 안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동시에 국가기관 혹은 유간단위 및 사업일군은 참답게 주민신분증검증의무를 참답게 리행하고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한 개인에 대해서는 불량신요기록의 “블랙리스트”에 넣고 련합으로 징계하는 기제를 시달한다. 신분증 새규정 10항 조항은 9월 1일부터 정식 실시한다.
공적금인출절차 간소화
9월 1일부터 국가관리 공적금인출절차를 간소화하여 부분적 업무가 심지어 “무서류”처리를 실현하게 된다. 일전, 중앙국가기관주택자금관리중심은 “주택공적금인출업무를 개진하여 단위와 종업원들의 수속에 편리를 줄데 관한 통지”를 발부했는데 9월 1일부터 국가관리주택공적금인출은 인출승낙제를 실시하여 인출서류를 간소화한다.
은행카드결제수속비 하락조절
올해 년초,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중국인민은행에서 련합으로《은행카드결제수속비 가격제정기제를 보안할데 관한 통지》(이하 “통지”로 략함)를 발부했다. “통지”는 9월 6일부터 정식으로 실시된다. “통지”의 요구에 따르면 카트발급기구에서 수금하는 카드발급은행봉사비용을 상업류형을 나누지 않고 정부지도가격, 상한관리를 실행한다. 또 신용카드와 은행카드는 차별해 수금한다. 이번의 정책조정은 상가의 경영원가를 낮췄을뿐만아니라 소비자들의 카드결제 체험을 제고했다.
지방편：
북경
신용을 어긴자 차번호판획득자격 제한
9월부터 법원의 “협조집행통지서”에서 렬거된 신용을 지키지 않은 피집행인은 차번호판시스템의 “블랙리스트”에 편입되여 차번호판획득을 제한한다.
최저로임표준 상향조절
2016년 북경최저로임표준은 예전의 1720원으로부터 1890원으로 조절, 170원을 증가했다. 이에 상응되게 비전일제일군들의 최저로임표준을 제고했는데 시간당 18.7원으로부터 시간당 21원으로 올렸고 법정휴가일에는 시간당 45원으로부터 49.9원으로 올렸다. 이 규정은 9월 1일부터 집행한다.
최저생활보장표준 매년 10% 증가 예정
“북경시 ’13.5’기간 민정사업 발전계획” 기자회견에서 알아본데 의하면 “13.5”기간 북경은 계속하여 저수입 군체에 대한 원조를 강화할것이고 도시농촌 최저생활보장표준의 년평균 증가률이 10%에 달하게 하고 민정서비스대상도 초요수준에 달하도록 확보한다고 한다.
“13.5” 기간 북경은 정부보장능력을 강화하여 기본민생보장제도 배치를 건전히 하며 정밀구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가난한 군중들의 생활최저선을 보장한다. 가난인구에 대해 정밀구제리념에 근거하여 정밀구제를 대폭적으로 실시하는데 병을 보는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보험을 통해 의료구제, 공익 등 여러가지 수단으로 병으로 인한 빈곤을 중점적으로 방지한다. 동시에 빈곤어린이 분류보장제도를 건립하여 어린이복리기구 사회화개혁 등을 추진하게 된다.
남창
번호판을 달지 않거나 신호위반 전동자전거주인 벌금
남창시에서는 “사상 가장 엄”하다고 하는 《남창시전동자전거관리조례》가 9월1일日부터 정식 실시된다. 전동자전거가 번호판을 달지 않았거나 신호위반을 하는 등 일련의 교통규칙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당안에 기록하고 벌금을 부과한다. 만약 1일내에 모든 규정을 위반한다면 전동자전거주인은 2380원의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심수
호구입적 “새정책” 실시
9월 1일부터 실시되는 심수시호구입적정책은 크게 4가지 부류로 나뉘는데 인재인입입적, 납세호입적, 정책성입적, 거주사회보험입적 등 4가지이다. 인재인입입적과 투자납세호입적은 점수제로부터 확인제로 바뀌였고 새롭게 거주사회보험입적을 증가했다. 이밖에 11월 1일부터 거주증은 새로운 규정을 실시하는데 전문대학이상 학력소유자는 직접 거주증을 신청할수 있다.
제남
도로주차비수금 전부 온라인으로
제남시 168갈래 도로에 모두 1만 3870개 도로주차자리를 만들었는데 주차비온라인지불시대에 들어섰다. 도로주차비는 모두 온라인으로 지불해야 하고 현금은 받지 못하게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