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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자원사회보장부 양로보험사 부사장 가강은 “13.5”기간 “수입증대”, 엄격관리 등 개혁조치를 실시하고 양로보험제도를 보완하며 종합시책을 강구해 양로보험기금의 장기적 균형을 유지할것이라고 3월 28일 밝혔다.
전국로령사업위원회 판공실, 민정부 등 부문은 28일 공동으로 북경에서 소식공개회를 가졌다. 소식공개회에 따르면 2016년말까지 우리 나라 60세 이상 인구는 2억 3000만명으로 총인구의 16.7%를 차지했다. 일전 국무원에서 인쇄발부한 “‘13.5’ 국가로령사업발전 및 양로체계건설계획”에서는 2020년까지 우리 나라 60세 이상 인구는 2억 5500만명 좌우에 달하게 되고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8%에 달할것으로 예측했다. “계획”은 2020년에 이르러 도시종업원과 도시와 농촌 주민 기본양로보험 가입률이 90%에 도달하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가강은 우리 나라 로령화추세에 조속히 종합적이며 과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13.5”기간 몇가지 개혁조치를 실시하고 양로보험제도를 보완하며 보험가입과 보험료지급 격려단속기제를 건전히 하여 양로보험기금의 장기적 균형을 실현할것이라고 밝혔다.
첫째로 기금”수입증대”에 최선을 다한다. 도시화 쾌속추진이 창조한 수익금관리를 틀어쥐고 전민보험가입등록계획을 실시하며 징수강도를 대폭 높여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반드시 가입하게 하고 지급해야 하는 보험료는 반드시 지급하게 한다. 통일계획수준을 일층 제고해 기금구조성모순을 해결하고 기금루적 투자운영을 전개해 기금위험대처능력을 높인다. 부분적 국유자본 대체조달로 사회보장기금을 충실히 하고 전국사회보장전략비축을 강화하며 재정투입을 늘이는 등 조치를 통해 여러 경로로 자금을 마련한다.
둘째로 기금지출관리를 엄격히 한다. 기본양로금을 제때에 전액지불하는 기초에서 앞당겨 퇴직하는것을 엄격히 통제하고 기금의 부당류실을 방지한다. 기본양로금 합리화조정기제를 건립하여 적절한 대우수준을 유지한다.
셋째로 다차원 양로보험체계를 형성하고 국가의 법정 기본양로보험압력을 경감시킨다. 주로 기업(종업원) 년금을 대폭 증가하고 개인 저축성 양로보험과 상업성 양로보험 확대를 고무격려해 부동한 군체의 보장수요에 만족을 준다.
|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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