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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합의 반대 한국 민간단체들 정부의 보복 받았나?

2017년 02월 22일 14:13【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위안부" 합의 반대 한국 민간단체들 정부의 보복 받았나?

인민넷 조문판: 한국 최대 야당의 한 국회의원은 20일 한국정부는 지난해에 부분적 “위안부” 지원단체에 발급하던 정부지원금을 갑자기 중단했는데 이런 단체는 2015년말 한일 “위안부”합의 달성을 반대했던 단체들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문미옥의원은 녀성가족부에서 제출한 “녀성가족부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지원상황”자료에 근거하여 박근혜 집정기간 녀성가족부의 민간단체 지원정황을 분석했다. 결과 2013년 녀성가족부는 “녀성단체공동합작사업” 등 항목을 통해 “나눔의 집”, “일본군위안부 할머니와 함께 하는 마창진시민모임” 등 4개 “위안부” 지원단체와 한국 녀성인권진흥원에 2.89억 한화(인민페 173만원)의 예산을 준비했고 2014년에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일력사교류회” 등 17개 단체에 26.47억 한화(인민페 1590만원)를 지불했으며 2015년에는 13개 단체에 13.09억 한화(인민페 786만원)를 제공한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5년 12월 28일 한국과 일본이 “위안부”합의 달성을 선포한후 녀성가족부는 “나눔의 집”,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단체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다고 문미옥은 지적했다. 이런 단체들은 모두 공개적으로 한일 “위안부”합의를 반대했고 일본에서 “위안부”피해자들에게 주는 “치유금”을 거절했다. 문미옥은 녀성가족부의 이런 행동은 박근혜정권의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동일한 성질이라고 지적했고 “국가예산을 리용해 민간단체를 분화시키고 회유정책을 실시”한다며 녀성가족부를 비평했다.

녀성가족부는 이에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공개모집을 통해 지원대상을 선택했지만 2016년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았으며 매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3000만 한화(인민페 18만원)의 운영경비를 제공했으나 지난해에 이 단체에서는 경비를 돌려왔고 재차 신청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녀성가족부는 계속하여 “나눔의 집”에 재정지지를 제공할것이라고 표시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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