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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최고법원 모든 공개법정심리 원칙상 전부 인터넷 생방송

2016년 07월 07일 13:35【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인민넷 조문판: 최고인민법원 부원장 경한조는 7월 1일부터 최고인민법원에서 공개적으로 개정하는 모든 법정심리활동은 전부 인터넷을 통해 생방송한다고 6일 북경에서 밝혔다.

경한조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법정심리공개는 사법공개로 하여금 정적상태에서 동적상태에로, 전통적인 법정심리를 방청하던 “현장주의”, 신문방송의 “정의전달”에서 TV와 인터넷의 “정의가시화”에로의 한차례 질적인 비약을 실현하게 되였다. 사건법정심리과정에 대한 전방위적, 심층차적 공개를 통해 더욱 잘 사회의 관심사에 대답하고 사회감독을 받을수 있다. 법정심리공개는 또 법관들이 법정심리주재능력을 제고하도록 압력을 주는 역할을 갖고있어 법정심리수준의 전면적인 제고를 촉진하고 더한층 재판제도의 완벽화를 촉진하게 될것이다.

래원: 인민넷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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