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총기규제 조치로 폭력범죄 억제
2016년 01월 06일 09:30【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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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백악관이 4일 행정수단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총기 폭력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총기 구매자 배경조사와 총기규제 집법을 망라한 일련의 총기규제 조치를 내온다고 발표했다.
백악관은 이날 한 성명에서 오바마 정부는 실물점과 총기거래시장, 인터넷판매를 망라한 미국의 모든 총기 판매자들이 전부 총기판매허가를 얻어야 하며 모든 고객에 대한 배경조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허가없이 총기거래를 진행 할 경우 최고 5년 형과 2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이 따른다.
같은 날 이른 시각에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새로 출범한 총기통제 조치가 "미국 헌법 제2수정안과 인민 들의 합법적 총기소지의 권리"에 부합된다고 표명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비록 새로운 조치가 미국 국내의 모든 총기폭력문제를 해결할수는 없지만 일부 시민들의 생명을 구하고 그 가정들에서 가족을 잃는 아픔을 겪지 않도록 할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