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이 단축된 나토 정상회의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해
2017년 05월 26일 16:39【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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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를 “낡은 동맹”이라고 비판하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25일 나토 성원국 지도자들과 처음 회담했다. 회의는 책임 분담과 반테로에 관한 의제를 둘러싸고 진행되였다. 하지만 언론은 나토 정상회의는 중대한 결책에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주요 의의가 미국과 유럽 지도자간의 소통에 있을것이라고 인정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경선기간과 대통령 취임후 나토를 “이미 낡은 동맹”이라고 표하면서 랭전시기에 설립된 이 군사그룹의 가치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트럼프는 또 나토가 새로운 정세하에서 테로주의 위협에 대응하는데 무력하다고 인정했다.
미국과 유럽 군사련맹에 대한 트럼프의 질의는 유럽동맹국들의 불안을 자아냈다.
랭전이 끝난후 나토 유럽 회원국의 국방지출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면서, 나토에서의 미국의 군비출자 총액은 70%에 달했다. 이 몇년간 서방나라들에서 빈번하게 테로습격사건이 일어나고 있어 반테로가 글로벌 난제로 되였다. 그리하여 트럼프는 군비분담이 불균형적이고 반테로면에서 유력한 대책이 없는것을 나토의 큰 페단으로 보면서 이 두개 면에서 변혁할것을 나토에 희망했다.
하지만 나토에 대한 트럼프의 견해는 점차 전변되고 있다. 트럼프는 주요 동맹국인 영국과 독일의 지도자 그리고 나토 지도자와의 회담에서 나토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였다. 미국 마티스 국방장관과 틸러슨 국무장관 등도 미국의 외교와 안전정책에 대한 나토의 작용을 강조하기도 했다.
트럼프는 1월말 첫 외국 지도자와의 회담인 영국 테리사 메이 수상과의 회담에서 "전력으로 나토를 지지하고 대서양 련맹의 안전을 지킬데 관한" 메시지를 전했다. 4월, 트럼프는 나토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을 만나 자기의 개변된 립장을 명확히 표명하면서 나토의 무용지물론을 부인했다.
물론 트럼프의 립장 개변은 나토 정상회의에 좋은 분위기를 조성해 주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미국은 나토의 여러 동맹국이 국방예산을 늘이고 더욱 많이 반테로에 참여하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쌍방간의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원인으로 회의에서는 돌파적인 진전을 가져오지 못했다.
군비문제에서 볼때 다수의 유럽국가들이 단시일내에 국방예산을 대폭 늘이기는 힘들고 특히 나토의 중요 성원국인 독일의 태도가 소극적이다. 나토는 반테로문제에서 동란국의 현지 부대를 훈련시켜 안전을 수호하고 테로주의를 타격하는데 취지를 두고 나토 회원국의 대규모 작전부대 출동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 당면 아프가니스탄의 안전정세가 의연히 악화되고 있어 나토의 반테로 효과는 점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나토에 대한 트럼프의 태도가 바뀌였다고 하지만 미국 현정부는 나토에 대한 의무리행을 줄이는 방법으로 나토에 군비 증대 압력을 가하려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안전언약은 유럽에서 나타나고있는 포퓰리즘과 난민위기, 테로주의 난제 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유럽나라들로 하여금 더욱 큰 우려를 가지게하는것은 로씨야에 대한 미국의 불명확한 태도이다. 이는 나토와 로씨야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유럽동부의 안전에도 영향을 주고있다.
트럼프를 위수로 하는 미국정부가 유럽의 어떤 동반자인지에 대해 유럽국가들은 의문을 품고 있다.
독일 마르쎌 기금회 대서양문제 고위급 연구원 세브는, 유럽사람들은 공동한 가치관을 가진 책임지는 미국 지도자가 나올것을 희망하고 있고, 미국은 군사능력이 강한 책임지는 협력 동반자가 되기를 유럽에 희망하고 있다. 쌍방의 이런 기대는 서로 실망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나토 정상회의는 관례대로 하면 이틀간 진행되지만 이번에는 반날로 줄어들었다.
일정이 단축된 이번 정상회의에서 나토 각국의 지도자들은 대로씨야 관계와 군사실력 격상, 나토의 전략 전환 등 중대한 문제를 심도있게 토론할수 없었다. 때문에 앞으로 나토의 전략적 립지는 더욱 난처한 경지에 빠지게 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