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외국정부 상대로 사익추구 혐의 피소
2017년 06월 13일 10:18【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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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며 외국정부로부터 수백만딸라의 수입을 불법으로 얻은 혐의로 피소됐다.
AP,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12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톤D.C.와 메릴랜드주 검찰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헌법상 반부패 조항을 위반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할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칼 라신 워싱톤D.C. 검찰총장과 브라이언 프로시 메릴랜드주 검찰총장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후 개인 사업체를 통해 외국정부로부터 금전적 혜택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위반한 혐의는 미국공직자가 외국정부로부터 의회의 동의없이 선물이나 금전적 리익 등을 받을수 없도록 규정한 "보수 조항"에 관한것이다.
이번 소송에서 명시한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체는 미국 전역에 있는 호텔, 골프장 등 상업시설이며 특히 워싱톤D.C.에 있는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을 통해 가장 큰 혜택을 얻은것으로 지적된다.
례를 들어 미국 주재 쿠웨이트 대사관이 워싱톤D.C.의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에서 공식 행사를 열었으며 백악관을 방문하는 사우디아라비아, 토이기, 조지아 정부 관계자 등이 이 호텔에서 숙박하고 료금을 지불했다.
지난해 개장한 백악관 린근의 이 최고급 호텔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워싱톤D.C.의 새로운 명소로 떠올랐으며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호텔 앞에서 자주 시위를 벌이기도 한다.
"부동산 재벌" 트럼프 대통령은 공직과 사업 간의 리해 상충을 막겠다면서 취임과 동시에 아들들에게 사업체 운영을 위임하고 자산을 신탁하겠다고 밝혔으나 여전히 사업에 개입한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시민단체와 일부 언론사가 이 문제를 지적해왔으나 미국 주정부가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측이 강력히 반발해 대법원까지 갈것으로 전망된다.
라신 검찰총장과 프로시 검찰총장은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어 직접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리해 상충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소송이 시작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를 꺼리는 납세 래역을 가장 먼저 요구할것"이라면서 "더 이상 트럼프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고 국민의 권리를 무시하도록 놔둘수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