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국적 로동자 향해 대문 열어 로동력 결핍문제 완화
2018년 11월 06일 16:26【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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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 조문판: 4일, 한차례 민의조사에 따르면 대다수 일본 민중은 내각에서 이틀전 통과한 법안에서 외국적 로동자를 향해 대문을 열어줌으로써 일본의 로동력 결핍을 완화하는 데 지지의 뜻을 표했다고 한다.
일본 내각은 2일 <출입경관리 및 난민인정법> 수정안을 통과했고 두가지 새로운 비자 류형을 설립하여 외국적 로동자들을 흡인했다.
일본 교도통신 민의조사에 의하면 51.3%의 조사대상은 이 법안을 지지했고 39.5%의 조사대상은 반대했다고 한다.
지지자들의 경우 일본은 로동력이 엄중히 결핍하고 인구성장이 회복되기 어려우며 세계 제3대 경제체로서 더욱 국제화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이번 법안을 지지하는 3가지 주요원인이다.
반대자들은 문화차이로 인해 많은 외국인들이 취업과 생활에서 각종 문제를 일으키게 될가 봐 걱정하고 있다.
두가지 새로운 비자는 모두 신청자가 일어를 장악할 것을 요구한다. 첫번째 비자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신청자는 특정된 령역에서 일정한 정도의 지식과 기능을 장악해야 한다. 이런 비자를 가진 사람들은 배우자와 자녀를 함께 일본으로 데려갈 수 없다.
두번째 비자는 신청자가 특정된 령역에서 높은 수준의 기능을 장악할 것을 요구한다. 비자를 획득한 사람들은 배우자, 자녀와 함께 일본으로 갈 수 있다. 이런 비자는 무제한적으로 재발급 받을 수 있고 비자를 획득한 사람들은 실제로 영주권을 가진 것과 같다.
이 밖에 첫번째 새로운 비자를 획득한 외국적 로동자는 두번째 비자로 재발급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만약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는 일본 전통 정책의 중대한 변화를 표징하게 된다고 한다. 일본은 전에 고기능 전문인재들을 주로 인입했지만 로령화와 저출생률로 인해 일부 업종, 례를 들어 건축, 농업, 의료보호 등의 로동력이 많이 부족하다. 새로운 법안은 이런 업종의 기술을 장악한 외국적 로동자들을 위해 대문을 열어놓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