량극분화가 나타난 미국의 중간 선거

2018년 11월 09일 16:41【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미국 국회 중간선거가 6일 투표를 진행했다. 여러 주류매체와 여론 기구의 초보적 통계예측에 따르면 민주당이 중의원 통제권을 확보하고 공화당이 참의원을 통제하게 된다.

“국회 대치상황”은 민심조사의 예기에 기본적으로 부합되며 미국 정치전형의 민심“진동”이기도 하다. 민주당이 중의원 통제권을 확보하면 공화당 소속의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하게 될것이다. 보기드문 높은 득표률은 미국 량당이 각자의 “우세”를 충분히 동원한 결과로 분석되며 미국정치와 사회의 량극분화가 격화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중의원 통제권을 확보하려면 민주당은 218개 의석이 수요되며 공화당 수중에서 23개 의석을 탈취해야 한다. 미국 AP통신과 CNN 등 매체에 따르면 비록 부분적 중의원 의석의 소속이 판정되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이미 공화당 수중으로부터 24개 의석을 확보함으로써 8년만에 중의원 통제권을 수중에 장악했다. 로이터 통신은, 본기선거에서 민주당이 30여개 의석을 더 따낼것이라고 분석했다.

중의원 민주당 지도자 페로이시는 워싱톤에서 열린 경축집회에서, 미국은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게 될것이라고 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밤 페로이시와 통화하고 민주당의 승리를 축하했다. 트럼프 대통령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당파협력에 대한 페로이시의 호소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중의원 쟁탈전에서 패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 미디어에, 오늘저녁 거대한 성공을 이룩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해석에 따른다면 본기선거의 중점은 참의원을 확보하는것이였다.

본기선거에서 뜻밖의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공화당은 참의원을 계속 확보하게 될것이다. 선거에 앞서 공화당은 참의원 의석중 절반을 넘은 51개 의석을 확보하고 있었다. 초보적 통계결과에 따르면 공화당의 이같은 우세가 더 커질것이다.

“국회 대치상황”의 출현은 미국 중간 선거의 력사적법칙에 기본적으로 부합되며 미국 정치생태는 근본적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중국인민대학 국제관계학원 조대명 부교수에 따르면 본기 미국국회 중간선거가 높은 득표률을 보인것은 각자 기본토대에 대한 충실성을 설명하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국 국내 자유파 유권자들의 불만과 이에 대한 보수파 유권자들의 저항의 결과이다. 민주당이 중의원을 확보할수 있은것은 대도시 시교에서의 득표률에서 비롯된것이며 녀성과 청년 그리고 라틴아메리카 후예들의 지지를 쟁취했기때문이다.

2년후 진행하는 대선에 대한 본기선거 결과의 영향여부에 대해 조대명 부교수는 량자간 관련성이 크지 않을것이라고 분석했다. 2010년, 1994년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은 현저한 우세를 보였지만 당시 민주당 소속의 오바마 대통령이나 클린톤 대통령은 련임에 쉽게 성공했다.

북경대학 중미인문 교류연구기지 왕동 부주임에 따르면 비록 민주당이 중의원을 확보했지만 2년전 대선에서 나타난 “트럼프 현상”의 배후의 포퓰리즘과 반 글로벌화, 반이민 등 사회정서 그리고 미국정치와 사회의 보수적이고 페쇄된 경향은 여전해 미국의 향후 발전에 영향주게 될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민주당은 이같은 경향을 손쉽게 돌려세울수 없을것이고 지어는 이같은 경향에 어울려야 할것이다.

본기 중간선거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어서 집권 2년만에 진행하는 한차례 시험이자 공화당 집권에 대한 한차례 민심 조사이기도 하다.

선거전 공화당이 중의원을 확보한 상황과 비교할때 중간선거후 트럼프 정부는 민주당의 제약을 많이 받게 될것이고 집권과정에서도 많은 저애를 받을것이다. 따라서 이민정책이나 금융감독관리 완화, 부자들에 유조한 세수감면 등 의정이 민주당의 저애를 받을것이다. 비록 중간선거의 의제가 내정을 중심 내용으로 삼지만 미국의 대외정책에도 영향줄수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중의원과 참의원을 각기 확보한것은 미국정치와 사회의 분화가 극심하다는것을 설명하며 보수파 경향이 보다 보수적이고 자유파 경향이 보다 자유롭게 나아가고 있다는것을 말해준다. 당면 이러한 분화는 엘리트 계층에서 일반 민중으로 확대되고 있는 반면 중립 유권자들이 점점 줄고 있다. 선거후 당파투쟁과 “정치분야의 부결” 태세가 워싱톤의 정치의정을 지속적으로 힘들게 만들것이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