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구제자금, “벼락맞은 소고기”신세 되지 말아야

2014년 03월 19일 13:51【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빈곤구제자금은 빈곤군중들의 “생명유지돈”과 빈곤계층을 줄이고 빈곤에서 벗어나는 “추동력”으로서 어떻게 잘 사용하고 관리하는가는 사회 각계층의 깊은 주목을 받고있다.

하지만 기자는 일전에 취재과정에서 빈곤현에서 일반적으로 재정수지의 모순이 돌출하고 빈곤구제자금이 점용 또는 전용되여 “현 부축”과 “백성부축” 두가지 모순되는 현상이 비교적 보편적으로 존재하고있는것을 발견했다. 지난해 말, 심계서가 발표한 19개 빈곤현 빈곤구제자금 사용상황에 대한 회계감사보고에서도 거의 모든 현들에 다 정도가 다르게 탈선, 횡령, 랑비 등 문제가 존재하고있는것으로 밝혀졌다.

재정빈곤구제전용자금은 빈곤계층을 다그쳐 줄이는데 중요역할을 발휘했다. 하지만 적잖은 규정, 규률과 법을 위반하는 문제들도 많이 폭로되였다. 국무원 빈곤구제개발지도소조판공실 당조성원이며 기획재무사 사장인 장효화는 이와 같은 문제들의 산생원인은 주로 빈곤구제항목의 지역이 많고 범위가 넓고 치벽한 지역에 위치했기에 감독관리가 어렵고 원가가 높기때문이며 지방의 제도집행이 엄격하지 못하고 자금쟁취만 중시하고 감독관리를 소홀시하기 때문이며 일부 단위와 개인들의 법제관념이 희박하기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일부 문제들은 자금관리체제의 불합성으로 빚어진것이다. 우리 나라는 지역 차이가 엄청나기에 일부 지방들에서는 국가에서 규정한 통일적인 표준으로 일부 빈곤구제항목을 근본상 실시할수 없기에 변통적으로 실시하고있지만 이는 심계부문의 차원에서 보면 규정을 어긴것으로 될수 있다.” 중국인민대학 빈곤반대문제연구센터 주임 왕삼귀의 말이다.

“장시기동안 아주 많은 빈곤구제항목들은 성에서 계획을 제정하고 심사비준을 책임지면서 일부가 실제를 리탈하여 자원랑비와 능률저하를 빚어냈을뿐만아니라 권력의 렌트를 추구하는 부패도 쉽게 발생할수 있었다.” 왕삼귀는 현단계에서 우리 나라의 빈곤농호가 주로 중서부의 치벽한 지역에 분포되였는데 그 빈곤원인은 다양하다. 하기에 비교적 효과적인 빈곤구제항목은 일반적으로 모두 현지와 농호의 실정에 알맞는 소형항목들이라고 분석했다.

왕삼귀는 이와 같은 상황에 순응하여 구빈항목 심사비준권을 실제상황을 더 잘 료해하고있는 현에 위양해야 하고 현급 이상 정부들은 사업중점을 감독과 고찰평가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빈곤구제자금항목들이 빈곤층 상대가 부족하고 빈곤감소 효익이 비교적 차하며 자금의 전용, 랑비, 류실문제가 작지 않다.” 이에 대해 화중사범대학 빈곤감소와 농촌관리 연구센터 주임 륙한문은 현급정부들이 구빈항목을 실시할 때 이를테면 항목집행에서 사회조직, 빈곤사회구역과 빈곤농호들의 역할을 더욱 많이 발휘시키는 등 사회화, 시장화의 길로 더 많이 나아갈것을 제안했다.

래원: 인민넷

（편집: 김성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