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활력 방출하여 억만 대중들 위해 복을 마련
18기 3차 전원회의 이래 우리 나라 사회체제개혁 술평
신화사 기자 두우
2014년 03월 10일 09:17【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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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의 18기 3차 전원회의 이래 우리 나라는 민생을 더욱 잘 보장, 개선하고 사회 공평과 정의를 촉진하는것을 단단히 둘러싸고 사회체제개혁을 심화하였으며 사회체제개혁혁신을 추진하는 일련의 조치들을 련이어 출범하여 사회활력을 방출하고 억만 대중을 위해 복을 마련해주었다.
새 조치 련달아 출범, 여러가지 개혁 가속화
2월 7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신형의 농촌사회양로보험과 도시주민사회양로보험 두가지 제도를 합병실시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도시와 농촌 주민 기본양로보험제도를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그뒤 20일도 안되여 “도시와 농촌 양로보험제도 련결 잠정방법”이 발표되였다.
도시와 농촌 양로보험제도건설의 가속화는 18기 3차 전원회의 이래 우리 나라가 사회체제개혁을 전면심화한 한가지 례증이다.
18기 3차 전원회의는 사회체제개혁을 심화하는 설계도를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민생을 더욱 잘 보장, 개선하고 사회공평과 정의를 촉진하는것을 단단히 둘러싸고 사회체제개혁을 심화하여 수입분배제도를 개혁하고 공동부유를 촉진하며 사회령역의 제도혁신을 추진하고 기본 공공서비스의 균등화를 추진하며 과학적이고 효과적으로 사회를 다스리는 체제를 다그쳐 형성하여 사회가 활력으로 차넘칠뿐만아니라 조화롭고 질서가 있도록 확보해야 한다.
지금까지 3개월 남짓되는 동안에 군중들의 직접적리익과 관계되는 일련의 개혁혁신조치가 속출하였다.
교육 면에서 “소학교에서 중학교진학 시험 면제와 린근중학교 입학 사업을 일층 잘할데 관한 실시의견”이 발표된후 특장생모집학교와 모집비례가 점차 줄어들었다.
계획생육 면에서 절강, 강서, 안휘, 천진, 북경, 상해 등 6개 성, 시는 정식으로 “단독 두 자녀”정책을 실시했다.
사회보험 면에서 사회구조잠정방법을 반포했다. 2014년 5월 1일부터 정식 실시한다.
창업 면에서 등록자금제도개혁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창업문턱을 낮추고 창업활력을 불러일으켰다.
의료 면에서 큰병보험시험을 추진해 올해 6월말까지 전국적범위에서 실현한다.
……
국가차원의 정책들이 줄줄이 출범하면서 풍항계마냥 각지를 선도해 잇달아 사회령역의 개혁혁신조치를 제정하도록 이끌었다.
절강은 제일 먼저 “단독 두 자녀”정책을 실시했고 강소는 2014년 민생지출을 공공재정지출의 80% 좌우까지 증가할데 대해 제기했다.…
새 조치 잇달아 대중들에게 따사로움과 신심을
정주시 주민 송걸은 소학교 5학년에 다니는 딸애가 있다. 그는 “해마다 5,6월이 되면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중학교진학’때문에 애간장을 태운다. 하지만 지금은 국가에서 새로운 정책을 내놓았기에 특장생모집비례가 줄어들고 학교선택경쟁열이 적어졌다. 두손들어 대찬성이다. 이런 문제를 철저히 해결하자면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정부의 결심을 알았으며 희망이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인민대학 공공관리학원 부원장 허광건은 “사회체제개혁을 민생령역에서 구체화하자면 민생의 리익을 더욱 많이 도모하고 민생의 근심걱정을 더욱 많이 덜어주어 인민들이 보다 좋은 삶을 누릴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평과 정의를 촉진, 행복지수 향상
호남 농촌에서 온 라백호대표는 많은 농민공들의 대표이다.
라백호는 금방 발표된 “도시와 농촌 양로보험제도 련결 잠정방법”이 좋다면서 이는 광범한 농민공들과 도시의 비취업 주민들이 “도시로 진출”하여 도시종업원양로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납부하고 상응한 대우를 받을수도 있고 “퇴직”하면 도시와 농촌 주민양로보험제도에 따라 “대우”를 받을수 있다고 말했다.
복단대학 취업과 사회보장연구중심 교수 봉진은 “여러가지 원인으로 우리 나라의 사회양로보험제도에는 아주 큰 차이가 존재한다. 신분에 따라 제도가 다르고 매개 제도간의 대우차별도 비교적 크며 불공평하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도시와 농촌 기본양로보험제도를 구축하는것은 도시와 농촌을 융합하고 사회공평을 촉진하는 중요한 표징이다”고 말했다.
18기 3차 전원회의는 권리의 공평, 기회의 공평, 규칙의 공평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사회공평보장체계를 구축하고 건전히 하며 사회공평과 정의를 촉진하고 인민들의 행복한 삶을 증진할데 대해 명확히 지적했다.
18기 3차 전원회의 이래 공평한 사회환경을 조성하는데 취지를 둔 일련의 정책조치가 잇달아 출범되였다.
교육공평을 추동하기 위해 교육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는 빈곤지역의 의무교육이 박약한 학교의 기본학교운영조건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의무교육학교 표준화건설을 촉진할데 대한 의견을 제정하고 3년 내지 5년 시간을 리용해 이런 지역의 학교가 기본학교운영기준에 도달하고 기본학교운영조건을 충족시킬수 있도록 한다.
호적제도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부문은 “호적제도개혁을 서둘러 추진할데 대한 의견”원고를 작성하고 지금 진일보 수정, 보완하는중이다. 2020년에 가서 합법적인 안정된 거처와 합법적인 안정된 직업을 호구이적의 기본조건으로 하고 평소의 거주지등록호구를 기본형식으로 하는 도시와 농촌이 통일되고 인간을 본위로 하고 과학적이고 효률적이며 규범화되고 질서가 있는 신형의 호적제도를 기본적으로 형성한다.
이밖에 군중사업방법을 혁신해 신소가 두드러진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모집시험제도개혁을 추진하며 평등취업에 영향주는 모든 제도적장애와 취업기시를 제거하고 제1차 분배에서 차지하는 로동보수의 비중을 제고하는 등 관련 개혁조치는 검토와 제정중에 있다.
중국사회과학원 부연구원 진비는 “이런 개혁조치를 추진함에 따라 우리들이 추구하는 공평과 정의라는 아름다운 소원이 점차 이루어지고 군중들의 각종 사회권익이 일층 보장될것이라 기대해도 된다”고 말했다.
사회관리 방식을 개변, 사회활력 방출
중경에서 온 외지로무일군 고영은 자기가 광동 중산시 사계진 룡산촌민위원회 “특별위원”으로 될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못했다. 그는 촌민위원회 회의에 렬석하여 사회구역 공공관리사무를 공동 토의하는 권리를 향유하고있다.
중산시에는 고용과 같은 특별촌민위원이 252명 있다. 이들은 중산시에서 외지인원이 사회구역관리에 참여하는 경로를 확대하기 위해 “촌민위원회 특별위원”제도를 실시하면서 산생되였다.
18기 3차 전원회의 이후 중산시는 촌민위원회 특별위원제도의 토대에서 재직종업원대표대회, 공청단대표대회, 부녀대표대회 등 조직에서 차지하는 외지로무일군 비례를 증가할데 대해 제기하였으며 또 조건에 부합되는 외지일군들에게 정식선거표를 주어 자기 “촌간부”를 투표선거하게 하는 사업도 시험적으로 진행했다.
사회를 다스리는 체제를 혁신하는것은 사회체제개혁을 심화하는 주요내용이다. 18기 3차 전원회의는 사회를 다스리는 체제를 혁신함에 있어서 반드시 가장 광범한 인민들의 근본리익을 수호하는데 립각하여 조화적인 요소를 최대한 증가하고 사회발전활력을 증강하며 사회를 다스리는 수준을 제고할데 대해 제기했다.
18기 3차 전원회의 이래 사회를 다스리는 방식을 개진하고 사회조직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사회모순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소하는 체제를 혁신하는 등을 둘러싸고 일련의 새로운 정책과 조치를 제정했다.
— 신소접대사업제도를 개혁했다. 2월에 출범한 “군중사업방법 혁신하여 신소접대에서의 두드러진 문제를 해결할데 대한 의견”은 군중들의 요구표현경로를 일층 원활히 하고 규범화했으며 군중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더욱 잘 수호하고 사회 조화와 안정을 촉진했다.
— 사회조직을 적극적으로 육성했다. 업종협회상회류, 과학기술류, 공익자선류, 도시와 농촌 사회구역봉사류 등 4가지 류형의 사회조직에 대한 직접등록사업이 국가차원과 지방 각급 차원에서 점차 시험적으로 전개, 실시되였다. “사회단체관리조례”는 수정중에 있다.
— 민간인의 민간자원에 의한 병원 설립운영을 권장했다. 1월에 출범된 “민간인의 민간자본에 의한 의료기구 설립운영을 다그쳐 추진할데 대한 약간한 의견”은 다원적인 의료기구운영 새 구도를 서둘러 형성하고 인민군중들의 다차원적인 의료서비스수요를 만족시키고 공립병원개혁을 추동하는데 중대한 의의가 있다.
온주는 전국에서 민간자본으로 의료기구를 운영설립한 시범도시이다. 지금까지 루계로 민간자본을 거의 74억원을 인입해 의료기구를 운영했다. 온주시에는 현재 공립병원이 52개, 민영병원이 75개 있다.
온주시위생국 사회구역병원판공실 부주임 번강파는 민영병원이 일정한 정도에서 국가의료위생체계를 보충하고 의료위생자원의 합리한 배치와 효과적인 리용을 촉진하기 위해 시에서는 민간자본으로 의료기구를 설립운영하는 종합개혁을 진행하고있다고 밝혔다.
중국인민대학 공공관리학원 부원장 허광건은 “사회를 다스리는 체제에 대한 혁신은 우리 나라 경제, 사회 발전과 현대화행정에서의 또 한차례 심각한 변혁으로서 사회발전활력을 증강하는데 유리하고 사회 조화와 안정을 추동하는데 유리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