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를 제외시킨 의료개혁 성공할수 없다(두 회의 의정록)
종남산(대표)
2014년 03월 07일 13:27【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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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의 로동가치가 진찰비용에서 체현되지 않는것이 병원과 환자 지간 모순을 조성하는 내재적난제이다. 의덕결핍을 비평하기보다는 병원체제의 공리성문제를 많이 반성해보는것이 나을것이다.
정부사업보고는 “의료개혁을 심층적으로 추진할것이다”고 지적했다. 의료개혁의 효과를 평가할 때 사회와 대중이 가장 중시를 돌리는것은 무엇인가? 세가지 표준을 참고로 내놓을수 있다. 병보기 어렵고 병보이기 비싼 문제가 효과적으로 해결되였는가? 병원과 환자 지간의 긴장한 관계가 개선을 가져왔는가? 광범한 의무일군들의 적극성을 진정으로 불러일으켰는가?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의료개혁목표와 아직도 비교적 큰 차이를 갖고있다.
여러가지 문제는 큰 병원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있다. 큰 병원은 검사가 많고 처방이 많으며 병보이기 쉽지 않고 가격이 비싸다. 진료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고 병보는 시간은 짧으며 많이 기다리고 교류가 적어 병원과 환자 사이에 분쟁이 쉽게 일어난다. 중국병원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70%를 초과하는 3등갑급병원에서 모두 폭력으로 의료진을 구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의사와 환자 지간의 관계가 최적화되도록 조정하는것은 의료개혁에서 응당 포함시켜야 할 내용이며 의료개혁은 응당 의사들의 적극성을 충분히 동원시켜야 한다.
어떤 개혁이든지 모두 개혁주체의 리익과 관계된다. 두 회의전, 나는 광주시 모든 3등갑급병원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2012년, 의사들의 장부상의 평균수입은 년간 4만 1077원였다. 그러나 실제평균수입(로무, 각종 보조 등을 포함)은 합계로 17만 6320원이였다. 2013년, 장부상 수입은 년간 4만 6042원이였고 실제수입은 19만여원으로 제고되였는데 사회평균수입보다 2.8배내지 3배 높았다. 그러나 의사들의 수입중 2012년 정부지불은 단지 23%를 차지했고 2013년은 24%로서 나머지 수입은 주요하게 병원의 자체경영에서 왔다. 이는 의사수입수준이 상대적으로 합리하지만 수입원이 합리하지 않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의사들의 로동가치가 진찰비용에서 체현되지 않는것은 병원과 환자사이 모순을 조성하는 내재적문제이다. 국제상에서 의사는 기술에 의거해 생계를 유지하지만 국내 의사들은 약을 팔고 설비를 사용하는 등으로 생존하기에 공신력이 자연히 질의를 받게 된다. 그러므로 의덕결핍을 비평하기보다는 병원체제의 공리성문제를 많이 반성해보는것이 나을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