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차 당대회 보고에 체현된 5대 민생문제

2017년 10월 22일 13:46【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인민넷 조문판: 19차 당대회 보고에서는 중국특색 사회주의는 새시대에 진입했고 우리 나라 사회 주요모순은 인민들의 날따라 늘어나는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요구와 불균형적이고 불충분한 발전 사이의 모순으로 전환되였다고 명확히 밝혔다.

어떻게 “불균형적”이고 “불충분”한 발전으로 인한 민생의 부족점을 채우고 개혁발전의 성과로 하여금 더욱 많이 그리고 더욱 공평하게 전체 인민들에게 혜택을 갖다주게 할수 있을가? 19차 당대회 보고에서 나타난 민생의 새로운 조치들은 대표들과 백성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중등수입군체 규모 확대

19차 당대회 보고는 중등수입군체 규모를 확대할것을 제출했다. 최근 몇년간 인민들의 돈주머니가 불룩해지는 속도는 ＧＤＰ 성장속도를 초과했고 중등수입군체의 규모도 진일보 확대되고있다. “중등수입군체 규모 증가”는 “올리브형(橄榄型)” 분배구조 형성의 관건으로 이는 전면 초요사회 건설과 관련된다.

중국로동학회 부회장 소해매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지하려면 “중등수입군체 증가”의 경제기초를 단단히 해야 한다. 경제구조, 산업구조, 업종구조, 직업일터구조의 조정과 최적화를 중요한 의거로 인력자원자질구조의 개선과 제고를 중요한 경로로 하고 관련 수입재산 분배제도를 직접적수단으로 하며 여러가지 방법을 대여 더욱 많은 저수입 군중들이 중등수입군체로 되도록 해야 한다.

양로보험 전국 통일관리 빠른 시일내 실현

수치에 의하면 2015년말까지 우리 나라 60세 이상의 로년인구는 이미 2.22억명에 도달했는데 이는 전체인구의 약 16.1%를 차지한다. “은발사조(银发潮)”의 도래는 양로보험기금 수입과 지출의 평형에 큰 영향을 주고있다. 19차 당대회 보고에서는 빠른 시일내로 양로보험 전국 통일관리를 실현할것을 제출했다.

중앙재정대학 사회보장연구중심 저복령주임은 통일관리를 실행한후 전국범위에서 부족함을 조절하고 위험을 분산시킬수 있다고 밝혔다. 기본양로보험 전국 통일관리는 한차례 체계적인 공정으로 기금 통일관리, 제도 규범화, 건전한 관리, 기술 규범화의 통일을 실현해야 한다고 표시했다.

약품 고리윤으로 병원 경제효익 높이는것을 전면 취소

19차 당대회 보고는 약품 고리윤으로 병원 경제효익을 높이는것을 전면 취소하고 약품공급보장제도를 건전히 할것이라고 제출했다.

현재 60여년간 실행해온 약품가성비정책이 이미 취소되였고 주민들의 개인 위생지출이 전체 위생총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 이하로 하락했다.

호북 홍호어장에서 20여년간 의사로 일해온 사애아대표는 현재 그녀가 있는 어장의 600여명 어민들이 전부 신형농촌합작의료에 참가했고 기본약품의 보급이 좋아져 기층 의사들의 수입이 더는 약품판매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전에 기층에서 병보기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 상황이 현재는 개변되였다고 말했다.

약품가성비를 취소한후 일부 병원에서는 시제, 소모품 등 방면에서 리익을 도모하려고 할수 있다. 약품 고리윤으로 병원 경제효익을 높이는것을 취소하는 정책이 실제적으로 락착되려면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공기, 물, 토양 등 돌출한 환경문제 해결에 힘써

19차 당대회 보고에서는 돌출한 환경문제를 힘써 해결해야 한다고 제출했는데 여기에는 “대기오염 예방행동의 지속적실시, 푸른 하늘 보위전 승리”, “토양오염 관리통제와 회복” 등이 포함된다.

2013년부터 우리 나라는 대기, 물, 토양 오염예방 3대 행동계획을 실시했다. 통계에 따르면 2016년 경진기,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3개 구역 미세먼지(ＰＭ２．５) 평균 농도는 2013년에 비해 30% 이상 감소되였다고 한다. 지표수 국가통제단면 Ⅰ－Ⅲ류 물체 비례는 67.8% 증가되였다. 이와 동시에 일부 지방의 가을과 겨울 공기질 개선은 효과가 뚜렷하지 못하고 수질목표완성 난이도가 커졌다고 한다.

“환경보호문제를 해결하려면 지속적인 견지가 필요하다.” 북경시 환경보호검측중심 대기실 주임 리운정대표는 19차 당대회 보고는 “오염배출표준 제고”, “오염배출자 책임 강화” “엄중처벌” 등 조치를 통해 백성들로 하여금 환경정리 난관공략전에서 이길수 있다는 결심과 희망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고 표시했다.

식품안전전략 실시

혀끝우의 안전은 13억명의 민생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19차 당대회 보고는 식품 안전전략을 실시하고 사람들이 시름놓고 음식을 먹을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2년간 추출검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 나라 식품안전 형세는 총체적으로 평온하고 견본 추출검사 합격률은 안정속에서 제고를 가져왔다. 하지만 일부 령역에는 여전히 식품안전 위험이 존재하는데 농수약(农兽药) 잔류표준 초과, 식품첨가제 불법첨가 및 람용 등 문제들은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식품안전문제에 관심을 가지고있는 하남과학기술학원 교수 여진강대표는 아래와 같이 표시했다. 현재 군중들의 요구는 배부르게 먹을수 있는데서 잘 먹고 안전하게 먹는데로 전화되였다. 식품안전을 확보하려면 한방면으로 엄격한 관리를 실시하고 가장 엄격한 표준을 제정하며 가장 엄격한 관리감독과 가장 엄한 문책을 진행하고 과학적이고 완비화된 식품안전 관리시스템을 건립해야 하며 다른 한방면으로는 농업 생산의 원천을 통제하고 오염을 최대한 감소시켜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