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중앙 1호 문건 공포, 신형농업경영체계 힘써 구축
2013년 02월 01일 09:01【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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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세기에 들어선뒤 "3농"사업을 지도하는 10번째 중앙 1호 문건을 1월 31일 신화사에서 수권을 받고 발표했다.
"현대농업을 다그쳐 발전시키고 농촌발전의 활력을 일층 증강할데 관한 중공중앙 국무원의 약간한 의견"이라는 제목으로 된 이 문건의 전문은 약 10000자이고 도합 7개 부분 26조로 나뉘였으며 중요농산물공급보장기제를 구축하고 현대농업물질토대를 힘써 강화, 농업지원보호제도를 건전히하고 강농 혜농 부농 정책의 강도를 부단히 확대, 농업생산경영체제를 혁신하고 농민조직화정도를 안정적으로 제고, 농업사회화봉사 새 기제를 구축하고 다원봉사주체를 대폭 육성하고 발전, 농촌집체재산권제도를 개혁하고 농민들의 재산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 농촌공공봉사기제를 개진하고 도시와 농촌 공공자원의 균형적인 배치를 적극 추진, 향촌관리기제를 완벽히하고 당조직을 핵심으로 하는 농촌기층조직건설을 절실히 강화하는 등 내용이 포함되였다.
문건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공급을 보장하고 소득을 증대하고 민생에 혜택을 주며 개혁혁신으로 활력을 증강하는 사업목표에 따라 농촌개혁강도, 정책부축강도, 과학기술구동강도를 늘이고 현대농업건설을 둘러싸고 농촌기본경영제도의 우월성을 충분히 발휘하며 집약화, 전문화, 조직화, 사회화가 서로 결부된 신형농업경영체계를 힘써 구축하고 농촌사회생산력을 일층 해방시키며 농업, 농촌의 아주 좋은 형세를 공고히해야 한다.
문건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농업생산경영조직의 혁신은 현대농업건설을 추진하는 핵심과 토대이다. 농호 생산경영의 주체적지위를 존중하고 보장해주며 신형농업생산경영조직을 육성, 장대시키며 농촌생산요소의 잠재력을 충분히 격발시켜야 한다.
문건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귀속이 분명하고 권능이 완정하며 류전이 원활하고 보호가 엄격한 농촌집체재산권제도를 구축하는것은 농업과 농촌 발전 활력을 격발시키는 내재적인 요구이다. 반드시 농촌집체경제조직의 자금, 자산, 자원 관리제도를 건전히하고 법에 의해 농민들의 토지도급경영권, 주택기지사용권, 집체수익분배권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이밖에 문건은 또 5년의 시간을 들여 농촌토지도급경영권 권리확인등록과 증서발급사업을 기본상 완수하고 농호도급토지의 면적이 정확하지 않고 둘레의 경계가 확실치 않는 등 문제를 타당하게 해결해야 하며 토지징용제도개혁을 다그쳐 추진하고 토지가격증가수익에서의 분배비례를 제고하고 토지를 징용당한 농민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장원한 생계가 보장되는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