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간격 취소와 둘째아이 출산은 별개,사회과학원 산아제한정책 완화 부인
2013년 06월 26일 13:52【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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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초, 인구가 제일 많은 산동성에서 둘째 아이 출산간격을 취소하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둘째 아이 출산정책 완화”로 인식한것이다.
전문가들은 출산간격을 취소한것은 산아제한정책완화와 본질적으로 구별된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이는 우리 나라 계획생육정책이 갈수록 “인성화”되고 있음을 말해준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6월 17일, 국무원 판공실은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의 “3가지 확정”(직능 확정, 기구 확정, 편제 확정)방안을 공포하고 새로 구성된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에서 계획생육기본국책견지와 생육정책보완을 책임진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는 사회적으로 깊은 중시를 받았다.
이것이 이달에 들어와 발생한 계획생육과 관계되는 첫번째 초점문제가 아니다. 무한에서 “제3자”에 대한 벌금조치를 실시하고 산동성에서 출산간격을 취소하고 또 지난주 위생계획생육위원회에서 웹사이트를 개통하는 등 문제에서 사람들이 시종 가장 관심하는것은 산아제한정책의 변화이다.
중국사회과학원 인구 및 로동경제연구소 교수 정진진은 출산간격취소와 산아제한정책 완화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며 전자는 후자의 신호가 아니라고 인정했다.
우리 나라에서 “출산간격”은 주로 둘째아이를 출산할수 있는 부부가 첫 아이를 출산해서부터 둘째아이를 출산하기까지 시간을 가리킨다.
20세기 80년대, 각지에서는 분분히 “계획생육”기본국책에 의거하여 지방의 계획생육조례에 둘째아이 출산정책에 부합되는 부부의 출산간격을 늘일데 대해 규정하였다. 출산간격은 일반적으로 4년이였는데 어떤 지방에서는 3년으로 규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