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문건 이첩,올해 개혁심화 7개 방면의 중점 확정
2014년 05월 21일 08:43【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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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5월 20일발 인민넷소식(기자 주검홍): 국무원은 일전에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2014년 경제체제개혁심화 중점임무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으로 략칭)을 이첩했다. “의견”은 정부직능전환, 재정세무금융가격개혁 등 7가지 방면으로부터 개혁심화 중점임무를 제기했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재정수세 개혁을 힘있게 추진해야한다. 규범화되고 공개적이며 투명한 예산제도를 전면 실시하고 정부의 채무융자제도를 규범해야한다. 증식세 개혁 시점범위를 계속 확대하고 소비세 제도를 개혁하고 완비화해야한다. 석탄자원세 개혁과 부동산세 개혁, 환경보호세 립법 관련 사업을 추진해야한다. 금융체제 개혁이 실체 경제와 사회사업의 발전을 위해 더욱 잘 봉사하도록해야한다. 리률과 환률의 시장화 개혁을 다그쳐 추진하고 금융기구의 시장 진입을 질서있게 풀어주어야하며 또한 조금액 보험제도를 건립해야한다. 다차원의 자본 시장을 다그쳐 발전시켜야하고 자원성 제품과 교통, 전신, 의약, 의료봉사면의 가격개혁을 적극적이고 타당하게 추진해야한다.
혼합 소유제 경제를 다그쳐 발전시키고 국유 자본 투자 운영회사의 시점사업을 추진하며 전신, 전력, 석유, 천연가스 등 업종의 개혁을 점진적으로 추진해야한다. 과학기술 체제 개혁은 혁신을 기반으로하고 산업구조의 최적화를 돌출히해야한다. 교육과 문화, 의약보건, 사회보장, 주택제도 등 분야의 개혁을 공정하게 기본적으로 추진하며 기본 민생보장 봉사체계를 구축해야한다. 생태문명 제도건설을 다그치고 자원환경분야의 법제 건설을 강화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