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가항시 3년 넘게 루계점수입적 실시

도시입적제한 개방,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가(정책해독•초점)

본사기자 왕위건

2015년 03월 25일 16:59【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지난해 7월 국무원은 “호적제도개혁을 일층 추진할데 관한 의견”을 출범하고 행정관리체제의 진과 소도시의 입적규제를 전면적으로 풀어놓고 도시인구가 50~100만명 되는 중등도시의 입적규제를 질서적으로 풀어놓을데 대해 요구했다. 본사기자는 강소성 장가항시를 찾아가 호적제도개혁을 실시한 3년동안의 성적과 난제에 대해 알아보았다.

안휘성 령벽현에서 왔다는 조개(올해 32살)는 장가항에서 일한지 12년이 된다며 “이곳은 정책이 좋고 도시가 깨끗하여 기회가 주어지면 이곳에서 계속 살고싶다”고 말했다.

외지로무자들 자지방 시민과 같은 대우 갈망, 루계점수관리 통로 열어

장가항시는 장강삼각주의 새로 발전한 항구도시이다. 개혁개방 이래 많은 외지로무자들이 도시로 몰려들었다. 집계에 의하면 장가항 본지방 호적인구는 89만명이고 외지로무자가 64만명, 그중 로동력인구가 50만명으로서 이들은 장가항 경제, 사회 발전의 중요한 력량이다. 조개와 같이 “시민꿈”을 갖고 열심히 일하면서 당지 시민과 같은 대우, 입적을 갈망하는 외지로무자들이 아주 많다.

2012년부터 장가항시는 “외지로무자와 당지 시민 동등대우 템포를 다그칠데 대한 실시의견”을 내놓고 외지로무자에 대해 루계점수관리를 실시했다. 장가항시당위 서기 요림영은 “주요하게 외지로무자들이 가장 관심하는 자녀들의 취학, 의료보장 및 도시입적 등 세개 방면을 틀어쥐였다”고 말했다.

이 “의견”에 따르면 거주증(또는 림시거주증)을 발급받았고 장가항시에서 이미 련속 1년(1년 포함)이상 사업 또는 거주한 외지로무자의 경우 루계점수관리범위에 포함될수 있다.

공공자원 호적규제 전면 개방, 당지 정부에 주는 재정압력 커

올해 년초 강소성에서는 전성적으로 장가항시의 루계점수관리모식을 보급하고 중소도시와 행정관리체제 진의 입적규제를 풀어놓았으며 성관할 도시 범위에서 통일적으로 주민호구로 등기하는 제도를 서둘러 실시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그러나 동등대우 배후의 거대한 재정압력때문에 각지 정부에서는 상응한 입적정책을 서뿔리 내놓지 못하고있다.

강소성정부에서 공포한 정보에 의하면 강소성 현유의 도시에 진입해 반년 이상 로무에 종사하고있는 인원이 약 1000만명으로 그중 본 성 인원이 약 600만명이고 다른 성 인원이 약 400만명이다. 이 부분 사람들은 사실상 도시진 주민의 대우를 기본적으로 받지 못하고있다. 만약 이 1000만명이 즉시 자지방 시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면 그 배후의 재정압력은 거대한것이다.

래원: 인민넷

（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