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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라운드 전력체제 개혁방안이 얼마전 사회에 반포되였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체제개혁사 관계자는, 이번 개혁방안은 전력자원 배치에서 시장의 결정적 역할을 충분히 감안하였고 전략체제 개혁추진에 방향을 제시해주었다고 표하였다.
새 개혁방안은, “세가지 개방, 한개 독립, 세가지 강화”를 강조하였다. “세가지 개방”이란 배전, 전기판매 업무와 송전, 배전 외의 경쟁성 전기가격, 비공익성, 비조절성 발전, 전기사용 계획을 사회 자본에 질서있게 개방하는것을 말한다.
“한개 독립”이란, 상대적으로 독립되고 운행이 규범화된 전력거래기구를 추진하는것이고 “세가지 강화”란, 정부감독관리 강화, 전력 통괄계획 강화, 전력 안전과 건전한 공급 강화를 가리킨다.
그중에서도 사회자본에 배전, 전기판매 업무를 질서있게 개방하는 내용이 이번 개혁방안에서 최대 인기사항이다.
새 구도의 형성은 발전업체와 전기사용가구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주게 된다. 발전업체는, 에너지 소모를 줄이고 원가를 낮추는 전제하에 발전량과 전기 판매량을 부단히 늘려야만 더 많은 효익을 창출할수 있고 전기사용가구는 질좋고 가격이 저렴한 전기를 자유롭게 선택해 사용할수 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체제개혁사 관계자는, 새 라운드 전력체제 개혁방안은 시장의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한편 안전성과 믿음성, 시장화 개혁, 에네르기 절약과 배출감소, 과학적인 감독관리 등 원칙을 충분히 감안하였고 민생보장도 충분히 고려하였다고 표하였다
관계자는, 이번 개혁방안의 대상은 공업과 상업용 전기가격에만 제한되고 공익성 전기가격은 계속 원상태를 유지한다고 표하였다.
앞으로 전원과 전력망, 전력과 동력자원, 전국전력과 지방전력을 통일적으로 기획하고 송전배전망과 같이 자연독점성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서 감독관리하게 된다. 이밖에 기타 경쟁성 분야도 점차 사회에 개방할 계획이다.
|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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