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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재정부, 수리부가 “사회자본의 중대수리공사 건설운영 참여를 격려하고 인도할 데 대한 실시 의견”를 공동 제정했다.
당면 수리투자는 정부투자가 위주이고 사회자본 참여 정도가 비교적 낮아 수리 전반 투자의 20%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의견”은 법률법규 특수규정 외 전반 중대 수리공사건설 운영은 모두 사회자본에 개방한다고 규정했다. 다시말하면 앞으로 여러가지 국유기업과 민영기업, 외국인투자 기업, 혼합소유제기업, 기타 투자, 경영주체 등 사회자본이 중대수리공사에 투자할 의향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사회자본의 건설참여와 운영을 선차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의견”은 사회자본이 프로젝트의 질과 안전, 진척, 투자관리에 대해 총적 책임을 지는 등 투자경영권리 의무를 리행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즉 법에 따라 홍수방지, 가뭄대처, 수자원 절약보호 등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고 나라의 홍수방지 가뭄대처, 수자원 통일 계획에 복종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봉사와 감독관리 강도를 높이게 된다.
“의견”은 정보공개 강도를 높이고 프로젝트 심사비준 절차를 다그치며 비상예비안을 관철하고 퇴출기제를 완비화하는 등 면에서 구제적인 조치를 제출했다.
|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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