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13.5'의약위생체제개혁심화 전망계획" 인쇄발부
2017년 01월 10일 13:11【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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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월 9일발 신화통신: 리극강총리의 서명비준을 거쳐 국무원은 일전에 “‘13.5’ 의약위생체제개혁심화 전망계획”(이하 “전망계획”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하여 국정에 부합되는 기본의료위생제도를 다그쳐 구축함으로써 의약위생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할데 대하여 포치했다.
“전망계획”은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다섯가지 제도 구축에서 새로운 돌파를 가져와야 한다. 첫째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분급진료제도를 구축한다. 주민자원, 기층의 첫진료, 정책인도, 기제혁신를 견지하면서 2020년에 이르러 분급진료모식이 점차적으로 형성되고 국정에 부합되는 분급진료제도를 기본상 구축한다. 둘째는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현대의료관리제도를 구축한다. 현급공립병원의 종합개혁을 심화하고 도시공립병원의 종합개혁을 다그쳐 추진한다. 2020년에 이르러 중국특색이 있는 권한과 책임이 분명하고 관리가 과학적이고 정비가 보완되고 운행이 능률적이고 감독이 강력한 현대병원관리제도를 기본상 구축한다. 셋째는 능률적으로 운행되는 전민의료보장제도를 구축한다. 자금조달기제를 보완하고 의료보험 지불방식의 개혁을 심화하며 기본의료보험 전국네트워크화와 타지방 진료의 직접적인 결제를 다그쳐 추진하고 중대질병보험이 곤난군중들에게 지불하는 정확성을 제고한다. 넷째는 규범화적이고 질서적인 약품공급보장제도를 구축한다. 약품 생산, 류통, 사용 전반 과정에 대한 개혁을 실시하여 국정에 부합되는 국가약물정책체계를 구축하고 약품가격을 정리하며 약품의 안전과 효과, 가격의 합리, 공급의 충분을 보장한다. 다섯째는 엄격히 규범된 종합적인 감독관리제도를 구축한다. 의약위생령역의 “행정기구간소화와 권한하부이양, 권한하부이양과 관리의 결부, 봉사최적화”개혁을 심화하고 다원화적인 감독관리체계를 구축하며 전반업종의 종합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제3자 평가와 업종자률을 유도하고 규범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