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감독회, 재정부 련합으로 의견 인쇄발부… 지방정부 법과 규정 어기고
보험기구에 돈 빌리지 못한다
2018년 01월 19일 14:39【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1월 18일발 본사소식(기자 곡철함): 19차 당대회 정신을 관철하고 전국금융사업회의와 중앙경제사업회의포치를 락착하고 중대한 위험을 방지하고 제거하기 위해 중국보험감독회, 재정부는 일전 련합으로 “보험자금운영관리를 강화하여 지방채무위험을 방범하고 제거할데 관한 지도의견”을 인쇄발부하여 더욱 안전하고 효과있게 실체경제를 위해 봉사하고 지방채무위험을 방범하고 제거하도록 보험기구를 지지했다.
“의견”은 보험자금운영에서 지방정부채무융자행위와 관련되는 정책변계를 명확히 했고 보험자금투자를 규범화할데 대해 제출했으며 규정과 법을 위반한 채무담보행위를 견결히 제지시켰다. “의견”은 보험자금이 국가대사와 민생에 관계되는 여러가지 기반시설, 민생공정 등 정부투자항목에 투자되는것을 지지하고 법과 규정을 위반하여 지방정부에 융자를 제공하는것을 엄금하며 지방정부도 법과 규정을 위반하거나 변상적으로 돈을 빌리지 못한다고 명확히 했다.
“의견”은 보험기구의 지방정부에 대한 저축량투자업무를 타당하게 처리하고 융자플랫폼회사를 통해 규정을 어기고 지방정부채무를 신규증가하지 못하며 지방정부도 규정에 따라 재정 및 부채정보공개를 하고 보험기구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견”은 보험기구들이 면밀하고 규정에 맞게 새로운 업무를 개설할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주식권투자계획 등 혁신방식을 통해 규정을 어기고 지방채무를 형성시켜서는 안된다고 했다. 지방정부가 보험기구를 유치한다는 등 사회자본의 명의로 법과 규정을 어기고 혹은 변상적으로 빚을 내여 새 항목을 내오거나 새로운 일을 벌이는것을 견결히 제지시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