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 성, 직할시, 자치구 양로보험료률 하향조정 가능
2016년 04월 27일 08:32【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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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자원사회보장부 보도대변인 리충은 일전에 마련된 기자회견에서 현재 각 성, 직할시, 자치구의 종업원기본양로보험 개인납부비례가 모두 8%이고 단위납부비례는 상해가 21%, 산동과 복건이 18%, 광동과 절강이 14%이고 기타 성, 직할시, 자치구가 모두 20%라면서 요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총 21개 성, 직할시, 자치구가 기업양로보험료률을 낮추는 조건에 부합된다고 지적했다.
이 21개 성, 직할시, 자치구가운데서 상해는 21%에서 20%로 낮출수 있고 나머지 20개 성, 직할시, 자치구들인 북경, 천진, 산서, 내몽골, 강소, 안휘, 강서, 하남, 호북, 호남, 광서, 해남, 중경, 사천, 운남, 귀주,서장, 신강, 감숙과 녕하는 20%에서 19%로 낮출수 있다.
일전에 열린 국무원상무회의는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2016년 5월 1일부터 2년내에 첫째로 기업종업원기본양로보험 단위납부비례가 20%를 초과하는 성, 직할시, 자치구에 대하여 보험료납부비례를 20%로 낮춘다. 단위납부비례가 20%이고 또 2015년말 기업종업원기본양로보험기금 루계잔액의 지불할수 있는 달수가 9개월을 초과하는 성, 직할시, 자치구는 단계적으로 단위납부비례를 19%로 낮출수 있다. 둘째로 실업보험 총료률은 현행의 2%로에서 단계적으로 1~1.5%로 낮출수 있으며 그중 개인보험료률은 0.5%를 초과하지 못한다.
리충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양로보험면에서 만약 모든 정책이 시달되고 조건에 부합되는 지역에서 전부 규정대로 모두 양로보험료률을 낮춘다면 해마다 기업을 위해 대략 386억원이란 원가를 낮출수 있을것이다. 실업보험도 각지 총보험료률에 따라 0.5~1%포인트로 낮추어 추산할 경우 해마다 기업을 위해 300억원 내지 600억원의 원가를 낮출수 있을것이다.
리충은 "지난해 우리가 이미 실업, 산재, 출산 보험료률을 선후로 낮추었는데 만약 이 모든 정책이 실시된다면 해마다 기업을 위해 1200억원 이상의 원가를 낮출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