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의료위생체제개혁 한층 심화 방침
2016년 08월 17일 09:16【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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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계은행, 세계보건기구와 중국 재정부, 국가위생및계획생육위원회,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가 공동으로 우리 나라 의료개혁 공동연구보고서를 발표한 가운데 김용 세계은행 총재는 중국이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중국의 위생체계를 보완하고 세계 6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 인구에게 혜택을 가져다주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중국 안휘성과 복건성의 지불방식 개혁과 불합리한 의료비용에 대한 조절이 인상적이였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고서는 세계 기타 많은 나라와 마찬가지로 중국 의약보건사업의 개혁과 발전은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있다고 지적했다.
인구 고령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암, 당뇨병, 심장병 등 만성질병이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주요한 질환으로 대두되고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또 만약 의료개혁을 심화하지 않는다면 중국의 의료보건비용 예산이 2014년의 3조 5300억원에서 2035년에는 15조 8000억원으로 늘어나고 보건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4년의 5.6%에서 2035년에는 9% 이상에 달할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지방의료위생봉사의 핵심지위를 강화하고 공립병원은 중대질병치료에 치중하며 일반 서비스를 지방 의료봉사기구에 이전하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장려기제를 개변해 치료차수와 처방의 량을 보수의 기초로 삼는것이 아니라 환자의 건강을 평가결과로 해야 한다는 8가지 개혁건의를 제출했다.
보고서는 의료 종사자의 지위와 월급을 제고시키고 자격을 구비한 민영의료기구가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의료위생봉사를 제공할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공립의료기구와 공평하게 경쟁하고 함께 발전하도록 할것을 건의했다.
국가위생및계획생육위원회 리빈 주임은 현재 중국은 “13.5” 의료개혁 계획을 제정하고있다면서 이 보고서의 내용을 잘 참조할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