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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부문 부동산중개 규범, 가짜 부동산 공급원, 마구수금 등 정리

2016년 08월 17일 13:33【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인민넷 조문판: 주택도시농촌건설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등 7개 부문은 일전 “부동산중개관리를 강화하고 업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데 관한 의견”을 인쇄발부하여 중개봉사행위의 규범화, 업종관리제도의 보완, 중개시장감독관리의 강화 세가지 방면으로부터 16조의 정책조치를 제기하여 부동산중개시장 질서의 끊임없는 규범화를 도모했다.

중개경영행위가 더욱 규범화되도록 하기 위해 “의견”은 제도설계상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부동산공급원정보 검증제도를 실시한다. 중개기구에서 부동산공급원정보를 발부하기 전에 위탁인의 동의를 거쳐 부동산 주관부문을 찾아 부동산공급원정보를 검증하여 발부한 부동산공급원의 진실한 존재와 거래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부동산상황설명서를 작성한다. 중개기구에서 부동산공급원정보를 발부할 때 부동산상황설명서를 작성하고 부동산공급원정보 검증상황, 부동산중개봉사계약 일련번호, 부동산 위치, 면적, 재산권상황, 고시가격, 물업봉사비, 부동산사진 등과 기타 마땅히 설명해야 할 중요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부동산공급원정보의 발부관리를 강화한다. 중개기구가 가게, 사이트 등 부동한 경로를 통해 발부하는 동일 부동산공급원정보는 마땅히 일치해야 하며 재산권인의 서명위탁을 거치지 않은 부동산공급원정보를 발부해선 안되며 저당 등 부동산거래에 영향을 주는 정보를 숨겨선 안된다.

이미 거래한 부동산공급원정보는 제때에 철수한다. 이미 판매했거나 임대한 부동산에 대하여 거래를 성사시킨 중개기구는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개 근무일내에 부동산공급원정보를 가게, 사이트 등 발부경로에서 철수해야 하며 위탁인이 이미 위탁을 취소한 부동산에 대하여 중개기구는 2개 근무일내에 부동산 공급원 정보를 여러 부류의 경로에서 철수해야 한다.

중개기구의 수금을 규범화하기 위해 “의견”은 지시가격의 실시, 대행봉사의 당사자 자원선택, 감독관리강화 등 조치를 실시한다고 제기했다. 중개기구는 경영장소의 두드러진 위치에 전부 봉사항목, 봉사내용, 비용계산방식과 수금표준을 명시해야 하며 여러가지 봉사는 모두 단독으로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재산권 명의변경, 대출 등 봉사 대행을 제공할 경우 마땅히 위탁인이 자원적으로 선택함과 아울러 부동산 중개봉사계약에서 약정해야 한다. 12358가격감독관리 플랫폼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거래안전 보장하고 금융업무협력과 세금납부 규범화

부동산매매는 큰 돈과 관계되기에 안전거래가 가장 중요하다. 그 누구나 “부동산 하나를 두집에 팔고” “돈을 갖고 도주하는” 재수없는 일을 당하고싶지 않다.

부동산거래 안전을 보장하고 거래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의견”은 다음과 같은 네가지 조치를 제기했다. 중개기구의 업무 취급을 규범화하여 중개기구가 거래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보장성주택과 거래가 금지된 부동산을 위해 중개봉사를 제공해선 안된다. 중개봉사계약체결행위를 규범화하여 중개기구가 업무위탁을 받을 때 마땅히 위탁인과 서면부동산중개봉사계약을 체결함과 아울러 분류하여 보존비치하도록 해야 한다. 거래계약 온라인체결제도를 실시하여 각지에서는 거래계약 온라인 체결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며 한개 부동산이 온라인계약체결을 완수했을 경우 더는 중복하여 체결할수 없게 해야 한다. 거래자금 감독관리제도를 실시하여 각지에서는 재고량 부동산 거래자금 감독관리제도를 수립, 건전히 하고 중개기구와 그 종사인원이 감독관리계좌이외의 계좌를 통해 거래자금을 대리수납과 대리지불해선 안되며 거래자금을 침점, 류용해서는 안된다.

최근년간 군중들의 부동산구매대출의 수요에 수응하여 많은 중개기구와 금융기구들에서 업무협력관계를 구축했다. 하지만 실천속에서 중개지정금융기구, 묶음봉사, 계약금대출을 불법적으로 제공하거나 기타 기구와 협력하여 제공하는 등 문제도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 “의견”은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중개기구가 주택대출 대행봉사를 제공할 경우, 마땅히 위탁인이 자주적으로 금융기구를 선택해야 하며 금융봉사와 기타 봉사를 묶어서는 안된다. 중개기구는 계약금대출을 제공하거나 기타 기구와 협력하여 제공하는 등 법과 규정을 위반한 금융제품과 봉사를 제공해선 안되며 금융기구한테서 중개수수료 반납 등 비용을 수취하거나 변상적으로 수치해선 안된다. 금융기구는 부동산 주관부문에 등록하지 않은 중개기구와 협력하여 금융봉사를 제공해선 안된다.

래원: 인민넷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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