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지역 퇴직인원 양로금 상향조정방안 륙속 공포

2016년 09월 12일 16:17【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최근 북경, 운남, 섬서, 광서 등 성과 자치구에서는 륙속 퇴직일군 기본양로금 조절방안을 공포했으며 이에 앞서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 재정부가 제기한 총체적으로 6.5% 좌우 상향조절요구에 따라 퇴직일군들의 기본양로금수준을 높였다.

현재 각지에서 공포한 양로금조절방안에 따르면 이미 2015년 12월 31일전에 퇴직수속을 했고 달마다 기본양로금을 수령한 퇴직일군은 모두 정액조절을 향수받을수 있다. 정액조절으로 섬서는 인당 매달 77원, 운남은 매달 30원, 광서는 매달 70원 늘인다고 밝혔다. 동시에 섬서, 광서, 운남, 료녕 등 성에서는 9월말전으로 양로금조절을 끝내 전액으로 발급한다고 밝혔다.

양로금조절의 자금원천에 대해 각지에서는 모두 기업종업원 기본양로보험기금과 기관사업단위 종업원기본양로보험기금에서 지불한다고 밝혔다.

기업의 퇴직일군들의 양로금상향조절로 기업종업원 기본양로보험기금의 당기 지출이 뚜렷이 증가된다. 료녕성의 경우 지난해 기업 리퇴직일군은 604만 6000명이고 전 성의 기본양로금은 월평균 2230원이였다. 올해 료녕성 퇴직일군들의 기본양로금을 6.75% 상향조절하는것으로 계산하면 이번 양로금조절으로만도 료녕성 기업 종업원 기본양로보험기금 지출액이 약 110억원 늘어나게 된다.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 사회보험사업관리중심에서 8월에 발표한 "중국사회보험발전 년도보고 2015년"에 따르면 당기 기금수지에서 적자가 나타난 성들이 6개인데 경제하행압력이 엄중한 동북3성을 제외하고 하북, 섬서, 청해가 포함된다. 그중 지난해 료녕성의 종업원 양로보험기금 당기 수지 적자가 105억원이였다. 길림성재정부문에서 공포한 수치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성 종업원 기본양로보험기금 당기 수지 적자가 60억 5900만원에 달했다.

기금 수지적자가 생긴 이런 성들에서 이번 양로금조절의 전액발급을 보장할수 있을가?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 연구소 소장 김유강은 사회보험법에는 기본양로보험기금에 지급적자가 생겼을 경우 정부가 보조해준다고 규정되여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양로금조절방안을 공포한 료녕, 섬서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문에서는 기업퇴직일군 양로금조절에 필요한 자금을 기업의 기본양로보험기금으로 부담한다고 확실히 밝힌후 전 성 양로보험 취급계통들에서 참답게 조치를 강구하여 9월말전으로 조절로 증가된 기본양로금을 실제에 지급되도록 담보할것을 요구했다.

적지 않은 전문가들은 양로금의 "12년 련속 인상"을 통해 향후 양로금 조절폭도는 경제성장과 주민수입성장을 참작하는외에 기업종업원 양로보험기금의 수지감당능력도 주요한 고려요소로 될것이라고 소개했다.

보고에서 보여주다싶이 기금운행에는 "량극화"현상이 비교적 두드러졌다. 지난해말까지 전국의 기업양로보험기금 루계잔액이 1000억원이 넘는 성이 광동, 강소, 절강, 북경 등을 포함해 10개에 달했으며 전국의 루계잔액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반면 어떤 성의 기금 루계잔액량은 적어서 월평균 양로금총지출로 계산하면 10개월밖에 지불할수 없는 수준이다.

현재 우리 나라 종업원양로보험은 주로 성급에서 총괄한다. 일부 성의 기금잔액은 적어 수지평형압력이 크다. 게다가 인구로령화의 가속화, 부양비중의 지속적인 하락, 재정수입 성장속도의 둔화 등 종합적인 요소의 영향으로 이런 지역은 양로금인상으로 인한 지출압력 감당능력이 상대적으로 비교적 약해 기금의 전국총괄실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있다.

기자가 알아본데 의하면 현재 일부 양로금수지 적자가 나타난 성들에서는 한창 기금수입을 늘여 양로금의 적시적인 발급을 담보하고저 여러가지 조치를 강구하고있다.

길림성은 이미 정책을 출범해 양로보험금 납부년한이 20년이 넘는 양로보험가입자에 한해서는 기초양로금 계산발급표준을 상응하게 높임으로써 많이 내면 많이 수령하는것으로 기금징수수입을 늘이고있다.

이밖에 국유자본의 대체조달은 종업원양로보험기금의 원천을 넓히고 기금수지평형유지를 담보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업계인사들은 국유자본 대체조달로 사회보장기금을 충실히 하는것은 그 력사적인 근원이 있다며 부분적인 국유자본을 대체조달하여 사회보장기금을 충당하는 실시방안제정이 이미 재정, 국유자산, 사회보장 등 부문의 올해 사업계획에 들어갔다고 소개했다.

래원: 연변일보

（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