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엄격한 반부패법안 곧 발효, 한국사회에 어떤 영향 끼치나
2016년 09월 08일 14:05【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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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 조문판: 한국 총리 황교안은 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라고도 불림)의 실시조례를 심의통과했다. 이로 하여 "김영란법"은 이미 전부의 법정절차를 통과하고 9월 28일부터 정식으로 실행된다. 이 부패 "절대묵인불가" 법안은 제출했을 때부터 많은 쟁론은 불러일으켰고 통과되기까지 많은 고비를 겪었다. 이 법안의 실시로 한국의 뿌리깊은 접대와 선물문화가 모두 제거되여 한국의 청렴한 사회 새 시대가 열릴수 있을가?
부패에 대한 "절대묵인불가" 정도는 어떠한가
"김영란법"의 가장 큰 특점중의 하나는 적용대상에 공무원이 포함됐을뿐만아니라 처음으로 공공기관의 취직일군과 공립, 사립학교의 교직원, 매체 종사인원, 변호사 및 가족 등을 모두 포함시킨것이다. 예측한데 따르면 이 법안은 한국의 400여만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정부기관, 국유기업, 학교, 매체, 법률사무소 등 4만여개에 달하는 기구가 관련되였고 그중 한국의 96.8%의 학교와 매체도 이 법안의 적용범위에 들어갔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뉴스종사자, 사립학교 교직원 및 그의 배우자가 만약 한번에 한화 100만원(1딸라는 한화 약 1089원) 이상 받거나 혹은 1년에 도합 한화 300만원 이상의 재물 혹은 접대를 받으면 이 행위와 직무의 관련여부를 막론하고 모두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비록 한번에 받은 재물이 한화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았더라고 1년동안 동일인으로부터 총 한화 300만원을 초과하는 재물을 받아도 모두 형사처벌을 받는다. 수수한 재물이 한화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도 수수금액의 2배에서 5배까지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안은 또 선물제공에 대해서도 세밀한 규정을 했는데 상술한 여러 류형 인원의 행사초대 일인당 비용은 한화 3만원을 초과하지 못하고 선물수수가치는 한화 5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며 경조사비용도 한화 1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이외 법안은 또 공직자의 외부강의, 사례금수수 표준에도 관련 규정을 했다. 부장급 관원의 외부강연보수는 시간당 한화 5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며 부부장급은 시간당 한화 40만원, 4급 이상 공직자는 30만원, 5급 이하는 한화 2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고 보수총액은 시간당 보수 상한선의 150%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왜 이 법안을 내놓았는가
"김영란법"은 제안자의 이름으로 명명한것이다. 2012년 한국의 첫번째 녀성대법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맡고있던 김영란은 반부패법초안을 제기했다. 이 초안은 립법과정에서 많은 저애를 받았고 여야 량측은 이때문에 계속하여 쟁론을 펼쳤으며 2015년 1월 8에 이르러서야 량측은 일치를 달성하여 반부패법안을 심사통과했다. 이후에도 여러차례 수정을 거쳐 올해 3월에서야 법안은 한국국회의 심의통과를 받았다.
한국의 부패문제는 아주 엄중한데 국제투명기구에서 발표한 2015년 전세계 청렴지수에서 한국은 경제협력발전기구(ＯＥＣＤ) 35개 국가중에서 27위밖에 차지하지 못했다.
한국의 현행법률에 근거하면 공직자의 많은 "금권거래" 사실은 아주 인정하기 힘들었는데 "김영란법"은 "어떠한 행위든지 직무관련여부를 막론하고 법정금액에 달하는 금품을 수수했으면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조사확인하기 힘든 부패허점을 보충했다.
한국사회에 대한 충격 커
많은 분석가들은 "김영란법"의 발효는 한국사회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다줄것이라고 예측했다. 접대제공, 선물제공, 골프접대 제한은 한국사회의 일상생활과 경제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다줄것이다. 서울대학 사회발전연구소 소장 장덕진은 "법안의 실시는 한국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것이고 한국의 부정부패력사는 김영란법 실시전후로 나뉠수 있다. 한국식 공무초대, 청탁문화는 가능하게 이것을 계기로 끝날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반부패법률은 표준이 엄격하고 파급범위가 광범하여 한국사회에서 비교적 큰 론난을 일으켰다. 적지 않은 사람들은 가능하게 일부 업계의 발전에 영향줄것이고 가능하게 원래 저조한 경제형세가 더 저조해질것이라고 걱정했다.
올해 추석전야 한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한국사회에서 가장 사랑받는 선물로 되였다. 하지만 음식업계에도 련쇄반응이 나타났는데 한국음식서비스업연구원의 조사결과를 보면 "김영란법"이 실시되면 음식업계의 매년 영업리윤이 5% 줄어들것으로 예측했다. 가능하게 가져다줄 손실을 줄이기 위해 일부 고기집에는 "김영란세트"를 내왔는데 한우세트가격을 한화 3만원 이하로 낮추었다. 기업의 혼란과 "피해" 최소화를 실현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는 얼마전 "김영란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한국의 여러 정부기관, 대기업, 심지어 종교단체에서까지 모두 "김영란법" 교육훈련을 개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