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2017년 예산안 제정, 처음으로 400조한화 돌파
2016년 09월 01일 13:32【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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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2017년 회계년도 예산안을 확정지었다. 예산안에 따르면 한국정부의 래년 예산액은 3.7% 증가했으며 력사이래 처음으로 400조한화를 돌파한 400.7조한화(인민페로 약 2.4조원)에 달했다.
예산안은 9월 2일 국회에 교부되였으며 국회는 12월 2일전으로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한국기획재정부는 새로 제정한 2017년 예산액은 최초의 예상보다 5조한화(인민페로 300억원) 늘어났다고 표시했다.
예산안 편성방향은 일자리 창출, 미래성장동력 확충 및 경제활력 제고, 저출산 극복 등을 통한 민생안정, 국민생활환경 개선과 치안 강화를 통한 국민 안심사회 구현 등이다. 그중 취업보장령역에 투입되는 자금이 2016년에 비해 10.7% 증가하여 17.5조한화(인민페로 약 1048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예산을 증가하는것을 통해 조선업 리직인원과 청년 등 로동력 취업을 적극 도울수 있기를 희망하고있다.
교육령역에 투입된 자금은 6.1% 증가하여 56.4조한화(인민페로 3379억원)에 달한다. 문화와 관광 령역에 투입된 자금은 6.9% 증가하여 처음으로 7조한화를 돌파해 7.1조한화(인민페로 425억원)에 달한다.
한국과 조선의 정세가 긴장해짐에 따라 한국정부는 2017회계년도의 국방예산도 40.3조한화(인민페로 2414억원)로 높였는데 증가폭이 4%에 달한다.
사회간접자본투자, 공업, 외교와 통일 세개 방면에서 예산액이 다소 하향조정되였다. 개성공업원구가 운행을 중단하여 정부는 한조합작기금 등 개성공업구와 관련된 항목의 예산을 절감시켰다. 하여 2017회계년도 외교와 통일 령역의 예산이 2016년에 비해 1.5% 감소되여 4.6조한화(인민페로 276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