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관련 피의자에 대해 소송 제기

한국 검찰 "최순실 국정개입"사건 서둘러 조사

2016년 11월 28일 13:33【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인민넷 조문판: 27일, 한국 검찰은 직권람용, 강제거래, 탐오 등 혐의로 "최순실 국정개입"사건의 관건적인물 차은택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청와대 전임 정책조정 수석비서관 안종범이 대통령 박근혜의 구체적인 지시 혹은 묵인하에 권력을 람용하여 최순실, 차은택에게 사리를 꾀할수 있게 도움을 주고 박근혜도 공모했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인정했다. 이는 기업을 강박하여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기부하게 하고 정부자료문건을 류출시킨 혐의후 검찰이 또다시 대통령 본인에게 "범죄용의"가 있다고 지목한것이다.

26일, 한국은 올해의 첫눈을 맞이했는데 령하로 내려간 차가운 날씨도 한국 민중들의 박근혜로 하여금 "최순실 국정개입"관련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할것을 요구하는 결심을 막을수 없었다. 주최측이 계산한데 따르면 26일 서울민중 150만명을 포함한 190여만명 민중들은 사건폭발한 이후의 다섯번째 초불집회를 진행했다고 한다. 집회에 참가한 민중들은 자유발언, 문예공연, 초불파도 등 형식으로 정국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 민중들은 또 정식집회 전후로 두번의 시위행진을 진행했는데 여러갈래로 나뉘여 청와대를 에워싸고 "박근혜는 즉시 사퇴하라"고 높이 웨쳤다.

민간조사기구 갤럽한국에서 공포한 11월 넷째주 정례민심조사결과에 보면 박근혜의 지지률은 4%로 하락했는데 지금까지 한국대통령중에서 지지률이 가장 낮은것이다. 한 한국 정계인사는 기자에게 "탈선한 기차"가 하루빨리 정상궤도에 들어서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국 검찰은 련일 "최순실 국정개입"사건에 대한 조사를 서둘렀다. 검찰은 27일 광고감독 차은택이 사건의 주요용의자로서 최순실 등과 함께 공모하여 포항제철 산하의 광고회사를 강제로 인수하려 했고 또 정부의 프로젝트를 독점하려 했으며 그의 광고회사를 통해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광고를 도맡는 등 불법리익을 도모했다고 지직했다. 검찰은 력량을 집중하여 박근혜가 그중에서 맡은 역할을 조사할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당측에서는 당내 비박을 중심으로 한 한국집정당 새누리당 비상시국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고 무조건적으로 야당진영이 대통령탄핵과정을 추진하는데 가입하기로 결정했다. 입수한데 따르면 한국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최대한 빨리 탄핵결의안과 관련해 일치를 달성하여 11월 30일에 국회에 제출하여 12월 2일 혹은 9일 국회에서 표결하는것을 쟁취할것이라고 했다.

11월 29일은 검찰이 제출한 대통령 박근혜와 대면조사를 진행하는 날이다. 일부 분석가들은 박근혜측은 가능하게 검찰이 불공정다는 리유로 대응하지 않을것이라고 보고있는데 그가 조사를 받을지는 더 관찰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순실 국정개입"사건 특별검찰법안에 근거하면 박근혜는 마땅히 제일 늦어서 12월 2일까지 특별검사관을 임명하고 정식으로 특별검사팀을 설립하여 독립적이고 전면적으로 "최순실 국정개입"사건의 진실을 조사해야 한다.

이외 한국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11월 30일 "쵯누실 국정개입"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정식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쵯누실 국정개입"사건이 부단히 발효됨에 따라 다음 단계 탄핵결의, 특별조사, 국정조사가 대치국면에 빠진 한국정국에 확실한 출로가 될지 많은 주목을 받고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