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법안과 국정조사 진전 완만
"최순실 국정개입"사건 지속적으로 한국 정계 휘저어
2016년 11월 17일 15:42【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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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 조문판: 11월 16일, "최순실 국정개입"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한국 여야는 정식으로 국회에 특법검사법안과 국정조사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집권당의 반대의견으로 법안 추진에 어려움을 조성하고있다. 한국검찰측은 원래 제일 늦어 16일에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려고 계획했으나 수포로 돌아갔으며 또다시 제일 늦어 18일에 조사를 받을것을 통지했다.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은 지속적으로 발효되여 야당이 "백만 초불 민의"로 박근혜의 하야를 요구했지만 대통령부는 받아들이지 않고있다. 한국여론은 나라 정국이 혼란에 빠질것이라고 보고있다.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개입"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밝히기 위해 한국검찰측은 15일 혹은 16일에 박근혜에 대한 "대면"조사를 계획했다. 이는 한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임 대통령이 검찰측의 조사를 받는것으로 되며 또한 전번주말 한국에서 백만명 초불집회가 열린 이후여서 박근혜의 립장 및 "최순실 국정개입"의 진실에 대해 한국여론은 크게 주목하고있다. 하지만 15일, 박근혜는 변호사를 통해 "최순실 국정개입"사건에 대한 조사를 연기할것을 청구했다. 이에 16일 검찰측은, 대통령이 제일 늦어 18일에는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통지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검찰측의 양보가 대통령부의 협조를 바꿀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한국여론은 박근혜가 제2차 대국민담화에서 필요시 검찰측의 조사를 받겠다고 표시했지만 지금에 와서 일구이언하고 시간을 끌고있다고 보도했다.
14일, 한국 여야는 "최순실 국정개입"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와 국정조사를 가동할데 대해 의견일치를 가졌다. 특별검사팀은 2명의 독립검찰관이 4명의 보조검찰관, 20명의 차출 검찰관, 40명의 특별조사관을 이끌고 "최순실 국정개입"사건에 대해 장장 120일간의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국정조사팀은 여야 각기 9명의 국정조사특별위원으로 구성되며 90일간 조사가 지속된다.
특별검찰법안 초안을 세운 더민주당 의원 박범계는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법안이 규정한 조사범위는 "최순실 국정개입"사건의 여러가지 의문점을 망라하는데 대통령부 비서실이 최순실측에 루설한 기밀문건, 대통령부 전 정책조정수석비서 안종범이 기업에 강제적인 기부를 요구했는지, 최순실이 재단의 자금을 횡령하고 정부의 시책과 인사임명에 간섭했는지 등이다. 분석에 따르면 특별검찰과 국정조사는 "최순실 국정개입"사건에 대한 조사가 더욱 전면적이고 더욱 독립적인 방향으로 발전할수 있게 할것이라고 한다.
원 계획에 따르면 16일 한국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소집하여 법안을 심의하며 17일 국회를 통해 특별검찰법안과 국정조사신청을 통과하게 된다. 하지만 16일 회의에서 독립검찰관을 두 야당에서 협상 추천한데 대해 불만을 품은 집권당 새누리당은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특별조사가 이루어질지, 필요한 시간은 얼마나 걸릴지 미지수가 되였다.
한국 국정이 언제 곤경에서 나올수 있을지도 역시 미지수이다. 박근혜는 이번달 2일 김병준을 총리로 임명하고 4일 대국민담화를 발표했으며 8일 국회에서 추천한 총리인선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그후 아무런 움직임이 없으며 지금까지 정국을 안정시키는 그 어떤 새 조치도 내지 않았다.
11월 14일, 한국 제일 야당인 더민주당이 "대통령 하야 요구"를 집권방침으로 정했다. 기타 반대당도 박근혜가 무조건적인 하야를 성명하기전까지 반대운동을 전개할것을 표시했다. 한국 3대 야당은 공감대를 형성하여 대통령이 "질서있는 퇴진"으로 정치위기를 해결할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있으며 부단히 대통령부와 집권당에 압력을 가하고있다.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에 대해 대통령부는 "의거할 법이 없다"고 반박했으며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짊어지고있다고 했다. 대통령부 비서실장 한광옥은 16일 수석비서회의를 주최하면서 가장 중요한것은 국정의 정상적인 운행에 영향주지 말아야 하며 헌법의 절차와 결정을 위배하는 일이 나타나서는 안된다고 표시했다.
한국매체는 박근혜는 16일 새로운 외교차관을 임명하여 다음주 수석비서회의를 준비하고있다고 보도했다. 한국 KBS방송국은 박근혜가 실제상 국정을 재개하고 반대파와 장기전을 벌일 준비를 하고있다고 분석했다. 한국 련합통신사는, 박근혜는 각 정당 지도자와의 "지도자회담"을 계속 추진하고 검찰측의 조사를 받으며 제3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여 자신을 위해 변명하고 정상적인 집권을 도모할 합당한 기회를 찾고있는데 이는 한국 정국이 혼란에 빠져들게 할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검찰측의 소식에 의하면 1500개 한국공민단체로 구성된 "박근혜정권 하야 비상국민행동"이 19일 전국 각지에서 제4차 초불시위집회를 거행한다고 한다. 이 공민단체는 계속 집회를 거행하여 "최순실 국정개입"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관련 인사가 법률제재를 받을 때까지 계속할것이라고 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