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학비 주택대출보다 더 비싸", 전면적 두 자녀 정책 저애
2016년 11월 15일 13:38【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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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 조문판: 최근 새로운 "민영교육촉진법"이 반포됨에 따라 민영유치원이 자주적으로 유치원을 운영할수 있는 공간이 진일보 확대됐다. 새법이 반포된후 적지 않은 학부모들이 민영유치원도 기회를 빌어 가격을 올릴가봐 걱정했다. 기자가 제남에서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민영유치원에서 매년마다 적어도 한번의 가격조절을 진행하는데 증가폭은 100~500원으로 모두 달랐다. 일부 학부모들은 "아이의 유치원비용이 주택대출보다 더 비싸다"고 했다.(《제로만보》11월 14일)
필자도 이에 대해 크게 공감하는데 우리 집 부근 민영유치원의 매달 3, 4천원의 유치원학비는 일부 가정의 주택대출보다 더 많고 심지어 매년마다 오른다. 주위의 적지 않은 학부모들이 학비가 더 올라가면 아이들이 유치원을 다니기 힘들가봐 걱정했다.
민영유치원의 자주적운영공간이 넓어지는것은 더 많은 사회자본이 유치원에 투자하는것을 격려하는것이다. 하지만 홀시할수 없는것이 이는 학부모의 부담을 증가시킬수 있다는것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우리 나라는 전면적 두 자녀 시대에 진입했는데 이는 국가 경제, 민생과 관련된 큰 사건이다. 올해의 정책 실시정황으로부터 보면 적지 않은 가정의 둘째 자녀 출산 의향이 강하지 않았는데 그 원인중 하나가 키우기 힘들가봐 걱정해서였다.
민영유치원의 내려가지 않는 학비는 부분적 가정의 부담을 확실히 가중시켰고 그들의 출산의향에 영향줬다. "유치원학비가 대출보다 높은것"은 국가의 인구정책실시에 불리하고 심지어 우리 나라 인구의 발전전략에도 영향줄수 있다.
유치원학비가 높은것은 민영유치원만을 원망할수는 없다. 첫째, 민영유치원도 생존해야 하는데 학비가 가장 주요한 수입원천이기때문에 만약 학비수입이 집세, 교사 로임 등 여러가지 지출을 만족시킬수 없으면 유치원은 문을 닫아야 한다. 둘째, 민간자본이 유치원에 투자하는것은 경제보답을 추구하는것이기에 만약 유치원으로부터 리익을 볼수 없다면 투자목적은 어디에 있겠는가? 누가 유치원에 투자하고싶겠는가?
하지만 교육은 천연적인 공익속성이 있기때문에 민영유치원의 자주적운영공간을 확대한다 해도 적은 리윤모식으로 운영해야 하고 장기적인 산업으로 대해야 한다. 물론 우리는 모든 희망을 민영자본의 량심발견에 기탁하여 주동적으로 유치원학비를 내리게 할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되고 외부에서 유치원학비를 합리하게 돌려세우도록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 필자는 아래의 세가지 방법을 말해보려고 한다.
경로1: 공립유치원을 더 많이 설립한다. 학전 3년을 의무교육범주에 포함시키지 않았기에 공립유치원이 차지하는 비률이 낮고 일부는 "내부원(内部园)"으로 전락되기도 한다. 이는 민영유치원에 아주 큰 발전공간을 주었는데 이때문에 유치원학비가 계속하여 올라가게 했다. 유치원의 건설은 부동산발전을 따라가야 하고 신축한 주택에 공립유치원을 설립하여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
경로2: 보조금으로 합리한 유치원학비를 대체해야 한다. 민영유치원의 주요지출은 집세와 교사들의 로임이다. 민영유치원의 발전을 격려하기 위해 집세와 교사대우 방면에서 적당한 보조를 해주어 보조와 유치원비용을 련결시킴으로써 유치원비용을 안정시키거나 낮춰야 한다. 왜 보조금을 줘야 하는가? 첫째는 전면적 두 자녀 정책의 락착에 유리하고 둘째는 교육부가비, 토지양도금 등 정부의 수입은 사실 모두 학부모를 포함한 납세인과 주택구매자로부터 온것이기때문이다.
경로3: 민영유치원이 경쟁에 참여하는것을 격려해야 한다. 충분한 경쟁으로 유치원학비의 합리화를 촉진해야 한다. 일단 민영유치원과 공립유치원이 많아지면 민영유치원도 자연적으로 비용을 마음대로 올릴수 없게 된다. 적지 않은 지역에서 민영유치원의 심사비준이 아직도 아주 힘든데 심사비준을 받았다 해도 여러가지 원가가 의연히 높다. 민영유치원의 발전을 추동하기 위해 세수, 심사비준 등 방면에서 민영유치원에 더 많은 격려를 고려해보는것이 좋다.
전면적 두 자녀 정책을 락착하는것은 교육의 지지와 떼여놓을수 없다. 관련측에서 학부모들의 이런 "'유치원학비가 주택대출보다 높은" 고려를 헤아려주길 바란다. 학부모들의 걱정을 해소해주는것이야말로 전면적 두 자녀 정책을 락착하는 근심을 해소해주는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