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기사와 승객간의 충돌 형사사건 주목받아
사법 빅데터 주제보고: 승객의 기사 폭행 50% 초과, 핸들 빼앗기 등 근 30%
2018년 11월 20일 15:02【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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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1월 19일발 본사소식(기자 서전): 11월 19일 최고인민법원 중국사법빅데터연구원은 '대중교통 기사와 승객 충돌로 유발된 형사사건 분석' 사법 빅데터 주제보고를 발표했다. 보고에서는 분쟁원인의 대다수가 차비, 상하차 지점 등 작은 일이였는데 이는 전체의 근 60%를 차지한다고 했다. 50%가 넘는 사건이 차량이 운행되는 과정에 발생했고 46.40%의 사건에서 '긴급 브레이크' 정황이 발생했다. 절반이 넘는 사건에서 승객이 기사를 폭행한 행위가 있었고 근 30%의 승객이 차량 조종장치를 빼앗는 위험한 정황이 나타났다. 절반이 넘는 사건에서 차량이 기타 차량, 행인, 도로옆 물체와 부딪치거나 격렬한 흔들림이 발생하는 등 위험한 정황이 발생했다.
보고에서는 대중교통 기사와 승객의 충돌로 유발된 형사사건이 안정된 가운데 조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31일까지 전국 각급 인민법원이 1심에서 판결한 대중교통 기사와 승객이 충돌한 형사사건은 223건이였다. 2016년에 비해 2017년에는 4.8% 증가했다. 사건 관련 죄명은 위험한 방법으로 공공안전을 위협한 죄와 고의상해죄에 집중됐는데 이는 근 70%를 차지했다.
보고를 보면 승객이 위험한 방법으로 공공안전을 위협한 죄가 위주였는데 55.77%를 차지했고 기사 범죄는 고의상해죄가 많았는데 56.86%를 차지했다. 대중교통 기사와 승객이 충돌한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신분이 차지하는 비률이 각각 승객(69.96%), 기사(22.87%), 제3측(7.17%)였다.
보고를 보면 분쟁 원인은 대부분 차비, 상하차 지점 등 작은 일이였고 이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근 60%에 달했다. 사건량이 비교적 많은 각 류형의 분쟁원인과 차지하는 비중은 다음과 같다. 하차(37.74%), 차비(17.92%), 음주 혹은 마약흡입(8.49%), 승차(3.77%), 절도(3.77%), 기타(27.26%)이다. 공공뻐스 운행중 기사와 승객이 충돌한 형사사건에서 승객의 여러가지 행동과 차지하는 비중은 다음과 같다. 기사를 공격하는 행위(54.72%), 차량 조종장치를 빼앗는 행위(27.36%), 칼로 기사를 위협하는 행위(2.83%), 기사의 재물을 갈취하는 행위(2.83%), 기사와의 말다툼(1.89%), 기타(10.37%)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