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일본헌법학자, 안보법안 "헌법위반" 했다고 인정
2015년 06월 16일 16:36【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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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사히텔레비죤방송국이 15일 발표한 긴급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98%의 일본 헌법 학자들이 아베정부가 제출한 안보법안이 헌법 제9조항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인정했다.
아사히텔레비죤방송국은 《헌법판례백선》을 집필한 헌법 학자 198명에게 설문조사지를 돌렸다.
설문조사에 응한 149명의 학자 중 127명은 집단자위권 행사를 허용한 안보법안이 헌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했고 19명은 법안이 헌법 위반 협의가 있다고 인정했으며 3명만이 법안이 헌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일부 학자들은 아베정부가 헌법 해석에 대한 개정을 통해 헌법 제9조항의 실질적인 내용을 근본적으로 개변했다면서 이는 사실상 "헌법개정"으로서 민중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보법안을 반대하는 학자들은 법학계에만 존재하는것이 아니다.
같은날 "안보법안 반대 학자회"는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성명을 발표해 헌법과 평화리념을 위반한 안보법안을 폐지할것을 요구했다.
15일 오후까지 이미 각 령역의 학자와 연구인원 2천 600여명이 연명으로 성명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