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소녀상 철거문제로 유발된 일본 대사 소환, 어떻게 마무리지을가
2017년 01월 10일 13:20【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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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 조문판: 한국주재 일본대사 나가미네 야스마사(长岭安政), 부산주재 총령사 모리모토 야스히로(森本康敬)는 9일 아베정부의 요구에 따라 서울을 잠시 떠나 일본으로 돌아갔다. 한국시민단체가 부산주재 총령사관앞에 "위안부"소녀상을 새로 설치한데 대해 항의하기 위해 일본정부는 "례사롭지 않은" 강경조치를 취했다.
일한매체는 나가미네와 야스히로는 일주일후에 한국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지만 "위안부"소녀상 안치문제가 단기적으로 진전이 있을수 없기에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자는 가능하게 지연될수 있다고 했다.
【과도한 반응으로 우익세력 위로】
일본매체는 림시로 대사를 소환한것은 "심상치 않은 강경한 조치"라고 했다. 일본 수상 아베신조는 8일 텔레비죤프로그람에서 "정권이 교체돼도 마땅히 협의를 리행해야 하며 이는 국가신용문제와 관련된다"고 하면서 "한국이 성의를 표할것"을 요구했다.
교토통신사는 일본이 례사롭지 않은 대응조치를 취한것은 일본이 2015년의 일한협의가 퇴보돼서는 안된다는 강경한 태도를 나타낸것이라고 보도했다. 《닛칸 겐다이》 인터넷판은 9일 일본정부가 강경한 태도를 보인 원인에 대해 최근 아베정부가 일본-로씨야정상회담 령토교섭에서 실패하고 또 우익세력의 진주만방문 반대를 고려하지 않았기때문에 그의 보수층 지지자들이 류실될것을 걱정하여 한국에 대해 "기사회생술"이라는 강경한 조치를 생각해 민족주의를 선동하여 지지률을 높이려는것이라고 했으며 이는 아베정부가 자주 쓰는 수단이라고 분석했다.
한국 집정당 새누리당 대변인은 8일 아베정권이 "위안부"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것은 일한 "현안"에 대한 "정치적리용"이고 아베는 자민당 총재의 3련승을 실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한국과의 대립을 만든다"고 비판했다.
《닛칸 겐다이》는 "정상적인 대응이라도 분명히 해결할수 있는데 기어코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것은 어떤 좋은점이 있을가?"라고 했다. 보도는 또 아베의 한국에 대한 외교는 "큰 실패"이고 아베의 "지구의를 내려다보는 외교"는 "국민들에게 불행만 가져다줄뿐"이라고 했다. 교토통신사도 일본의 강경한 태도는 일본정부의 되돌릴수 있는 여지를 축소시켰고 일한관계의 악화는 피할수 없게 됐다고 인정했다.
일본 전임 외무성 국제정보국 국장 마보사끼 으게르(孙崎享)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소위 일한 "위안부"문제와 관련해 달성한 협의는 아베정권과 박근혜정권간의 약속이고 량국간의 영원하고 변치 않는 승낙은 아니다. 그러므로 일단 박근혜정권이 흔들리기만 하면 한국에서는 재담판의 목소리가 높아질것이다. "일본정부는 국민에게 이 협의의 '실질'을 알리지 않고 력사적의의만 일방적으로 강조하고있다. 정부의 기만은 그더러 강경한 방식으로 밖에 대응할수 없게 했다. 하지만 일본의 태도가 강경하면 할수록 한국의 반대도 더 강력해질것이고 이는 다음 한국대선의 정치의제중 하나로 될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이 머리 숙이지 않으면 수습하기 힘들어】
교토통신사는 9일 일한정부인사의 말을 인용해 한국주재 일본대사가 가능하게 일주일좌우 소환될수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련합통신사는 9일 만약 량측 국민정서를 자극하는 언행이 나타나면 한국주재 일본대사가 장기적으로 결석할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고 했다.
2012년 한국대통령이였던 리명박은 한일분쟁이 있는 령토 "독도"(일본: 다케시마)에 올랐을 때 일본정부는 당시 한국주재 일본대사(藤正敏)을 소환했는데 그때는 12일후 한국으로 돌아갔다.
한국외교부는 외교장관 윤병세와 한국주재 일본대사 나가미네 야스마사에게 일한 "위안부"협의를 계속하여 리행할것이라고 밝히고 계속하여 량국관계를 발전시킬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토통신사는 흔들리고있는 박근혜정권이 협의를 리행한다는것은 "말로만 그칠수 있다"고 보도했다.
교토통신사는 한면으로 당시 "위안부"협의룰 주도한 박근혜정부가 이미 "위안부"소녀상 설치문제에 대응할 힘이 없고 다른 면으로는 다음 한국대선에서 협의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더 강경해지기때문에 "위안부"소녀상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앞날은 밝지 않다고 지적했다.
사실 한국 다음 대선주자들은 이미 모두 자신의 립장을 드러냈다. 유엔 전임 사무총장 반기문을 제외한 대선주자들은 모두 2015년말 일한의 "위안부"협의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거나 재담판을 할것을 요구했는데 반기문 본인도 "추가담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위안부"소녀상 설치문제에 대해 몇명의 후보자들은 같은 목소리를 내고있는데 "이미 설치된 소녀상을 철거하는것은 현실적인 각도에서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며 "이미 설치됐으면 계속하여 놔둬야 한다"고 했다.
교토통신사는 현재 상황에서 소녀상을 철거하는것은 민심을 어기는것이고 일한 "위안부"협의를 긍정하는 반기문도 귀국한후 이 태도를 계속하여 견지하기 어려울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사회과학원 지역안전연구중심 주임조리 양단지는 일본의 강경한 태도는 한국에 새로 설치한 "위안부"소녀성이 쌍변관계에 비교적 큰 영향을 끼칠것이라고 경고하는것이고 대사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시간은 주요하게 한국측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에 달렸다고 말했다. "만약 한국측이 일본이 상대적으로 만족하는 태도를 표시하면 일본측도 비교적 조용하게 이 사건을 처리해 대사를 한국에 돌아가게 할수 있다"고 했다.
양단지는 미국측의 적극적인 노력아래 한일관계에 회복태세가 나타났다고 인정했다. 한일의 현재 국가안전전략과 국내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이 사건은 쌍변관계에 "파괴"적인 영향을 초래하지 않을것이지만 한일 쌍변관계에서 민감한 부분인 "위안부" 등 력사문제는 계속하여 나타날것이기때문에 쌍변관계에 기복을 가져다줄수 있다고 인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