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메르켈 총리의 라틴아메리카 순방
2017년 06월 13일 16:42【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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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메르켈 총리가 최근 아르헨띠나와 메히꼬를 방문하고 자유 무역과 지역협력, 유럽과 라틴아메리카 협력 등 사무를 두고 라틴아메리카지역 지도자들과 의사를 나누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보호주의 정책을 출범한 배경에서 메르켈 총리의 이번 라틴아베리카 순방은 자유무역을 수호하려는 그의 결심을 다시한번 세인들에게 보여주었다. 유럽과 라틴아메리카는 비록 분쟁이 있지만 계속 대화를 시도하면 지역 협력을 얼마든지 심화할수있다.
메르켈 독일 총리의 라틴아메리카 순방의 관건적인 단어중 하나는 자유무역이다. 메르켈 총리는, 유럽동맹과 남방 공동시장간의 자유무역 협정담판을 재개할것을 호소하면서 독일은 유럽동맹과 메히꼬가 올해 년말전으로 쌍방 바유무역협정의 내용을 승격시키도록 추진할것이라고표했다.
아르헨띠나를 방문할때 메르켈 총리는, 독일은 남방공동시장과 유럽동맹간의 자유무역 협정담판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것이라고표하면서 독일과 아르헨띠나는 자유무역을 단호히 수호할것이라고 표했다. 메르켈 총리는, 그 어느 나라든지 혹은 어느 독립적인 개체든지 홀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수는 없다고 지적하면서 각측은 마땅히 서로 협력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독일과 아르헨띠나는 모두 더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세계를 호소한다고 했다.
메히꼬에서 메르켈 총리는 미국이 메히꼬 국경에 쌓은 무역장벽 문제와 관련해 견해를 이야기했다. 메르켈 총리는, 독일은 북아메리카 자유무역 협정과 관련한 메히꼬의 담판을 지지한다고 표했다. 메르켈총리는 독일은 미국과 메히꼬가 량호한 협력을 진행할수있을지에도 주목한다면서 이는 여러나라의 리익과 관계된다고 지적했다. 메르켈 총리는, 트럼프의 무역보호주의 정책을 거듭 비판하였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경제압력은 유럽동맹이 라틴아메리카와의 자유무역담판을 재가동하려는 중요한 원인이다. 그리고 라틴아메리카 각국도 미국의 무역정책의 영향으로 외부에서 무역 동반자를 더 열심히 찾고있다. 때문에 일체화 행정이 비교적 높은 유럽동맹과 라탄아메리카 이 두 지역간의 협력은 기필코 두 지역의 발전에 큰 혜택을 가져다 줄것이다. 그리고 자유와 공평은 오늘 세계 무역 원칙의 주선률임을 세상에 널리 알려주게 될것이다.
아르헨띠나 방문에서 메르켈 독일 총리는 문제점들을 회피하지 않았다. 메르켈총리는, 유럽동맹과 남방공동시장간의 자유무역협정 담판 과정은 아주 힘들것이며 쌍방의 모든 수요는 다 전적으로 만족되기는 힘들다고 했다. 하지만 메르켈총리는 유럽동맹과 남방동공시장간의 자유무역협정 담판을 추진하는데 락관을 표하면서 자유무역협정은 쌍방에 혜택을 가져다줄것은 의심할바 없는 일이라고 강조하였다.
유럽동맹과 남방공동시장은 1999년에 자유무역담판을 가동했고 2004년에 농업과 공업품 시장진출 문제에서 쌍방간의 분쟁이 컸던 탓으로 최종 담판을 중지하고말았다. 2012년에 쌍방은 다시 담판을 가동했지만 남방공동시장 회원국들이 립장을 조률하지 못한탓으로 한동안 진척이 느렸다.
상해대학 라틴아메리카연구센터의 강시학 주임은, 유럽동맹과 남방공동시장간의 자유무역 담판이 이루어지지 못한 중요한 원인은 쌍방이 농산품 무역면에서 큰 분쟁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강시학 주임은, 라틴아메리카의 농산품은 국제시장에서 비교적 강한 우세를 가지고있지만 유럽동맹의 풍족한 농업수당금앞에서는 도리여 큰 부작용이 되기때문에 결국 쌍방간의 자유무역협정에서 얻는 리익도 불균형적일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메르켈 총리의 이번 라틴아메리카 순방은 유럽과 라틴아메리카간의 경제무역 협력을 계속 심화했고 또 쌍방협력의 새로운 령역을 개척했다고 지적했다.
메르켈 독일 총리의 아르헨띠나 방문기간 폭스바겐,벤츠,지멘스,바이엘 등 독일 다국회사들은 아르헨띠나 현지에서의 생산과 판매를 강화할것이라고표했고 앞으로 아르헨띠나에 대한 투자를 늘일것이라고했다. 메히꼬에서 독일과 메히꼬 쌍방은 환경보호 분야의 협력과 관련해 토의하였다. 특히 쌍방은 기후변화와 신형의 에너지 사용문제를 많이 거론하였다. 독일은 유럽동맹을 이끌고 라틴아메리카 지역 환경보호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수도 있는것이다.
미국이 “빠리협정”에서 퇴출한다고 선포한뒤 기후변화도 메르켈 독일 총리의 이번 순방의 초점문제중 하나로 떠올랐다. 메르켈 총리는 유럽이나 라탄아메리카는 이 문제에서 견해가 비슷하다고 표했다. 기후변화 대처행동은 유럽동맹의 대외지원과 발전정책의 구성부분이다. 때문에 메르켈 독일 총리의 라틴아메리카 순방은 기후변화 대처문제에서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유럽동맹의 기술지원과 경제지원을 이끌어낼수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