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근평주석, "정부가 너무 많은 일에 관여하지 마라"고 지시
2014년 05월 28일 17:46【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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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근평 국가주석은 26일 중앙정치국 제15차 집체학습에서 "정부가 관여하지 말아야 할 일은 시장에 넘기라"면서 "정부의 관여를 줄이고 시장화의 리점이 극대화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습근평주석은 "이를 통해 전체 경제개혁의 속도를 높이라"라고도 주문했다.
습근평주석은 "경제체제 개혁은 전면 심화개혁의 중점"이라면서 "시장기능과 정부기능의 관계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정부가 미시적으로 경제에 직접 참견하는것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평하고 투명한 시장 규칙을 만들어 시장 기제가 효과적으로 경제활동을 조절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습근평주석은 그러나 시장이 정부의 기능을 전면 대신할수는 없다면서 시장만능주의를 경계했다.
습근평주석은 "정부는 보이지 않는 손과 눈에 보이는 손을 적절하게 운용해 시장과 정부 관계를 잘 제어해야 한다"고 말했다(중신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