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고부동하게 사법체제개혁 추진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법치의 길을 걸어야
2017년 07월 11일 09:21【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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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중앙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위 주석인 습근평은 일전에 사법체제개혁에 대하여 중요지시를 내려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사법체제개혁은 개혁의 전면적인 심화, 의법치국의 전면적인 추진에서 중요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가 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데 의의가 중대하다. 전국 정법기관은 당중앙의 요구에 따라 확고부동하게 사법체제개혁을 추진하고 확고부동하게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법치의 길을 걸어야 한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18차 당대회 후 정법전선은 정확한 개혁방향을 견지하여 과감히 난제를 해결하고 위험한 여울목을 건느고 난관을 돌파하면서 오래동안 생각하고 오래동안 언급하면서도 이루지 못했던 개혁을 해내여 사법공신력이 끊임없이 제고되였으며 사회 공평정의를 수호하는 데 대하여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사법법칙에 따라 사법체제개혁의 심화를 현대과학기술응용과 결부시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법제도를 끊임없이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사법책임제를 전면적으로 시달하고 재판을 중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제도개혁을 심층 추진하며 종합개혁시험을 전개하여 개혁의 총체적 효능을 제고해야 한다. 공안개혁, 국가안전기관개혁, 사법행정개혁을 총괄적으로 추진하여 사회대국의 안정을 수호하고 사회 공평정의를 촉진하며 인민의 안거락업을 보장하는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각급 당위는 령도를 강화하고 중대문제를 연구해결하며 사법체제개혁의 추진에 강력한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전국사법체제개혁추진회가 7월 10일 귀주 귀양에서 소집되였다. 중공중앙 정치국 위원이며 중앙정법위원회 서기인 맹건주가 회의에서 습근평의 중요지시를 전달함과 아울러 연설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당의 18차 대표대회와 18기 3차, 4차, 5차, 6차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습근평 총서기의 일련의 중요연설 정신과 국정운영의 새로운 리념, 새로운 사상, 새로운 전략을 지침으로 사회주의법치 건설을 강화할 데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일련의 중요지시를 참답게 관철시달하고 더욱 적극적이고 주동적으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시대를 포옹하여 리념과 사로의 제고, 체제와 기제의 혁신, 현대과학기술응용과 법률제도의 보완을 결부시켜 사법책임제와 관련 종합개혁을 전면적으로 시달하고 재판을 중심으로 하는 형사소송 제도개혁을 심층 추진하며 공정하고도 고효과적이며 권위적인 사회주의사법제도의 가속화 건설을 추동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당의 19차 대표대회의 승리적인 소집을 맞이해야 한다.
국무위원이며 공안부 부장인 곽성곤, 최고인민법원 원장 주강,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조건명이 회의에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