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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새 정책 출범, 부동산가격 2009년의 “열광” 재연할수 있을가?

2015년 04월 01일 14:42【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인민넷 종합: 30일, 중국인민은행, 주택도시농촌건설부,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3개 부, 위원회는 련합으로 “개인주택대출정책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를 발부하여 두번째 주택 선불금비례 하한선을 40%로 하향조정하고 적립금대출을 통해 첫번째 주택을 구매할 경우 선불금비례를 최저 20%로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같은 날,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도 “개인주택 양도영업세정책을 조정할데 관한 통지”를 발부하여 일반주택 영업세면제기한을 5년에서 2년으로 하향조정했다.

업계인사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4개 부, 위원회에서 련합으로 “금융+재정세무” 조합정책을 출범한것은 2008년 말에 출범한 부동산시장정책과 비슷한감을 준다. 2008년10월, 중앙은 “개인주택양도영업세정책에 관한 통지” 등 조치를 출범하여 개인주택 양도영업세를 “5년에서 2년으로 하향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첫번째 주택과 두번째 주택의 최저 선불금비례를 20%로 하향조정했었다. 신용대출, 세수 등 여러가지 정책이 겹치면서 부동산시장이 신속히 전향하여 그해 판매면적이 9억평방메터를 돌파했는데 동기대비 증가폭이 50%를 초과했으며 판매액이 4조 4000억원에 달해 동기대비 83% 늘어났다.

이번 새 정책의 출범으로 부동산가격이 2009년의 열광적인 인상을 재연할수 있을가? 전문가들은 보편적으로 우리 나라 경제 성장속도가 둔화되고 구조를 조정하는 “새로운 정상상태”에서 비록 이번의 새로운 정책이 단기내에 부동산시장의 회생을 자극할수도 있겠지만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여러가지 요소가 이미 개변되였기에 “수량증가와 가격안정”이 2015년 부동산시장의 새로운 특징으로 될것이라고 보고있다.

래원: 인민넷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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