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세무개혁 다그쳐 추진될 전망
2014년 06월 10일 09:31【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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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열린 중공중앙 개혁 전면 심화 지도소조 제3차회의가 “재정수세 개혁을 심화할데 대한 총체적방안”을 심의하였다.
이는 중공중앙 개혁 전면 심화 지도소조 제1차회의와 제2차회의에서 전반 개혁 구상을 제기한 이후 처음 구체적 분야, 전문 의제 관련 개혁을 포치한것이다.
전문가들은, 재정수세 체제개혁 방안을 솔선하여 심의에 회부한것은 개혁을 다그치려는 중앙의 결심을 보여준다면서 재정수세 방안이 올해안으로 제정될것이라고 내다봤다.
습근평주석은 연설에서, 재정수세 체제개혁은 단시일내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장원한 기제를 념두에 둔 계통적인 재구성이라고 지적하였다.
습근평주석은, 재정수세 체제개혁의 주요 목적은 직권을 명확히 하고 세금제도를 개혁하며 납세부담을 안정시키고 예산을 공개하며 효률을 높여 현대 재정제도를 다그쳐 건립하고 중앙과 지방 재력과 직권에 알맞는 재정수세체제를 건립하며 중앙과 지방의 열성을 한층 더 잘 발휘시키는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 류상희 부소장은, 이번 회의는 개혁 전면심화 지도소조가 소집한 세번째 회의지만 이번 회의에서 처음 개혁의정을 구체화하였다면서 이는 중앙의 결심을 보여준다고 표하였다.
류상희 부소장은, 올해는 개혁의 해로서 전반 개혁방안이 올해안으로 제정될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류상희 부소장은, 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재정세무 개혁을 완성해야 하며 이는 집을 짓는것과 마찬가지로 먼저 설계도가 있어야 하기때문에 늦어도 올해안으로 개혁안을 확정해야 한다고 표하였다.
북경대학 재정경제법 연구쎈터 류검문 주임은, 제3차회의에서 재정수세개혁 심화 총체적방안을 심의한것은 우리나라 재정수세 체제개혁의 총체적방안이 멀지않아 제정된다는것을 의미한다고 표하였다.
전문가들은, 재정수세 체제개혁은 조기 사업 중점과 중기 계획, 장기 목표로 나뉜다고 지적하였다.
류검문 주임은, 재정수세 체제개혁의 조기 사업중점은 예산 개혁과 세금제도 개혁을 함께 추진하는것이라고 지적하고 그 이후에 중앙과 지방관계와 같은 더욱 복잡한 체제문제를 해결할수 있다고 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