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부장: 영업세의 부가가치세로의 전환 전면 실시, 국가와 인민에게 유리해
본사기자 리려휘, 오추여
2016년 04월 26일 13:30【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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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세의 부가가치세로의 전환(营改增)을 전면 실시하는것은 당의 18기 3중전회가 결정한 중요한 조치이며 또한 공급측면 구조적개혁을 추동하는 하나의 중요한 조치이다.” 재정부 부장 루계위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당면, 우리 나라 경제하행압력은 여전히 비교적 크고 경제소생태세는 아직도 안정과 보완이 필요하며 거기에 세계 경제의 심층조절, 회생력미비가 더해지고 장기간 루적된 구조적문제가 두드러지고있다. 이런 배경하에서 영업세의 부가가치세로의 전환은 일거다득과 작은 일이 큰 국면에 영향주는 현저한 역할을 갖고있으며 당면 경제운행에 유력한 지지를 제공해줄뿐더러 미래발전에 지속적인 동력에너지를 증가해주기도 한다.
세제를 통일하는것을 통해 봉사업내부와 2, 3산업지간의 공제(抵扣)체인을 관통시키고 제도상에서 중복징수를 제거하고 세수의 중성역할을 충분하게 발휘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부동산을 통제범위에 납입시켜 소비형 부가가치세의 전환을 비교적 완전하게 실현해야 하다. 이번에 영업세의 부가가치세로의 전환을 전면 실시하는것은 공평경쟁의 시장환경을 구축하고 우리 나라 재정세수체제를 보완하는데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딘것으로 된다.
“지금으로 볼 때 이는 더욱 많은 기업을 위해 세금부담을 경감시켜준다. 장원하게 볼 때 이 개혁은 나라와 인민에게 리로운것이다.” 루계위는 이렇게 해석했다. 영업세부가가치세전환 전면 실시는 성장을 안정시키고 구조를 조절하며 경제발전동력을 증강하는데 유리하며 산업기제전환승격을 촉진시킨다. 이런 효과는 이미 전기 시점가운데서 체현되였다. 통계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전단계 시점에서 6412억원의 세금을 루적 감소시켰다. 영업세부가가치세전환시점이래 제 3산업투자규모는 뚜렷이 확대되였는데 전사회 고정자산투자비례는 2012년의 52.6%로부터 2015년에 56.6%를 차지했으며 제 3산업 증가가치가 GDP에서 점하는 비례 역시 점차 제고되여 2012년의 45.5%로부터 2015년에 50.5%로 제고되여 처음으로 절반을 초과했다.
이번에 새롭게 시점으로 증가된 건축업, 부동산업, 금융업과 생활봉사업 등 4대 업종과 관련된 납세자는 1100여만호로 전단계 시점의 590만여호로부터 근 한배 늘어났으며 영업세는 원래 영업세총수입에서 점하는 비례가 약 80%로 되여 개혁의 파급면은 더욱 넓어졌다. 영업세부가가치세전환시점의 전면 보급으로 올해 감세되는 금액은 5000억원을 초과할것인데 본기 정부가 성립된 이래 최대의 한차례 감세로 되는바 정부수입의 “덜기”로 기업효익의 “더하기”와 시장활력의 “곱하기”를 바꿔오기 위한것이다.
동시에 이번 영업세부가가치세전환 전면 추진의 정책추세는 봉사업에 대한 추동, 특히는 연구개발 등 생산성봉사업의 발전을 추동하는것을 두드러지게 했는바 산업분공최적화, 산업체인의 확대, 제조업의 승격을 이끄는것을 유력하게 촉진하게 될것이다. 영업세부가가치세전환은 혁신가동의 “신호원천”이며 또한 경제전환승격의 강력한 “추진보조기”라고 말할수 있다.
개혁과 안정적성장에 대한 두가지 고려와 두가지 촉진을 견지하고 모든 업종의 세금부담이 줄어만 들고 늘어나지 않게 확보해야
“올해 ‘정부사업보고’는 영업세부가가치세전환의 전면 실시는 모든 업종의 세금부담이 줄어만 들고 늘어나지 않게 확보해야 한다고 명확히 요구했다. 이는 개혁의 목표의 하나이고 또한 중대한 정치임무이기도 하다.” 루계위는 이 요구를 락착하기 위해 재정부문에서는 방안설계에서 충분한 준비를 했다고 소개했다.
재정부, 세무총국은 시점방안을 설계할 때 개혁과 안정적성장의 두가지 고려, 두가지 촉진의 원칙을 견지하여 개혁으로 체제, 기제의 혁신을 추동하고 안정적성장을 같이 고려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개혁의 강도와 절주를 조절했으며 영업세 세금부담의 평행이동의 방법으로 여러 시점업종에 적용되는 세률을 추산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