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계결과 보장주택건설문제 폭로, 19만채 주택 비여있고 수백억원 자금 방치되여있어
2016년 08월 09일 13:46【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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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 조문판: 일전 심계서는 2015년보장성안거공정 추적심계결과를 공포했다. 최근, 전국 여러 지방에서도 2015년 보장성주택 관련 심계 결과를 발표했다. 심계결과는 보장성 주택건설의 3대문제를 폭로했는데 10여만채의 이미 건설된 보장성주택이 “비여있었고” 수백억원의 건설자금이 방치되여있었으며 수만명의 인원들이 보장성주택자격을 편취했다.
4개 방면의 원인으로 보장성주택이 비여있어
심계서의 심계결과가 보여준데 따르면 2015년말까지 19만채의 보장성주택이 부대기초시설건설의 정체 등 원인으로 제때에 사용에 교부되지 못했다. 기자가 조사한데 따르면 보장성주택이 비여있는 주요원인에는 아래와 같은 네가지 방면이 포함되였다.
공급과 수요가 맞지 않았다. 이를테면 광동 한 시의 여러개 항목의 4138채의 보장성주택은 1년 이상 비여있었는데 주요 원인은 공급과 수요가 맞지 않은것으로 실제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
부대시설이 좋지 않아 주민들이 입주하려 하지 않거나 입주할수 없다. 산동 3개 시, 5개 현의 9개 항목은 부대기초시설건설이 정체되여 4023채의 주택이 건설된지 1년이 넘었지만 사용에 교부될수 없다.
현행 안거주택정책과 부합되지 않아 배치하지 못하고있다. 기자가 최근 심수 보안구 평산신촌1기에서 알아본데 의하면 9개 동의 총 700여채의 주택이 텅텅 비여있었다. 당지 주택건선부문으로부터 알아본데 따르면 주택이 비게 된것은 주택정책이 갱신된 원인때문이였는데 현유의 안거주택정책에 비교해보면 면적이 표준을 초과한 정황이 존재하여 배치하지 못하고있었다.
질에 문제가 있어 사용에 교부되지 못하고있다. 심계에서 발견된데 따르면 해남 창강, 문창 등 8개 현, 시의 1712채의 보장성주택은 공정설계도와 시공기술표준에 따라 시공하지 않았고 부실공사로 벽면이 금이 간 등 질문제가 존재했다.
항목을 기한내에 착공하지 않아 자금방치 초래
심계서의 심계에서 발견한데 따르면 2015년말 전국적으로 748개 현, 시의 잔액이월 안거공정 전문자금은 603.55억원, 당해 총투자의 3%를 차지하는데 그중 478.6억원은 1년 넘게 방치되였다.
여러 경로를 통해 얻어온 “안거자금”이 왜 장시기동안 “장부에서 쿨쿨 잠만 자는걸가”? 기자가 조사중 발견한데 따르면 일부 항목은 기한내에 착공하지 않아 자금방치가 초래되였는데 그 중요원인은 철거이주 진전이 늦은것이였다. 심계에 따르면 이런 문제는 도시 판자구역 개조안거공정에서 더욱 선명하게 나타났다.
그외, 일부 지방의 계획이 따라가지 못한것도 돈이 있어도 쓰지 못하고있는 원인의 하나로 된다. 주택정책연구에 종사하는 중산대학 교수 주아붕은 이렇게 말한다. 일부 지방에서는 계획이 주밀하지 못한 정황에서 지표를 완성하기 위해 맹목적으로 자금을 신청하지만 관련 건설이 따라가지 못한다. 동시에 심계에서 발견한데 따르면 관련부문의 심사비준에서 루락이 존재, 자금을 내보낸 뒤 추적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감독관리기제가 건전하지 못하여 자금이 제때에 사용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조사발견한데 따르면 일부 지방의 관리부문에서는 보장주택건설에 대해 주요 정력을 돈을 얻어오는데만 쏟고 주택건설에서는 후속관리에 소홀하며 심지어 “지휘만 하는 주인”으로 되여 주택을 편취하고 보조금을 편취하는 사건이 수시로 발생했다.
심계서 보고가 보여준데 따르면 전국적으로 5.89만명의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도시 가정에서 보장성주택보조금을 가진것이 6000만원을 넘고 주택 3.77만채에 달하며 6544채의 주택이 규정을 어기고 판매되였거나 임대경영되였다.
“최근년래, 각급 재정에서 련속 보장성주택건설 추진에 투입했는데 매년 수백만채의 주택이 건설된다. 이미 있는 보장성주택을 잘 사용하고 잘 관리하는것은 계속하여 건설을 확대하는것만큼 긴박하다.” 심수대학 경제학원 교수 국세평은 이렇게 말했다(본문은 발췌 번역문임, 상세한 내용은 《인민일보》(2016년 08월 09일 01면) 참조)).
전문보기: http://paper.people.com.cn/rmrb/html/2016-08/09/nw.D110000renmrb_20160809_6-11.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