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부와 위원회 전국 부동산 네트워킹 추진
2017년 05월 08일 15:07【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국토자원부와 도시와 농촌 주택건설부 등 각 부와 위원회에서 부동산 통일등록 시스템 전국 네트워킹을 다그쳐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이미 천여개 시와 현의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단말 접속구가 전국 시스템과 련결되였고 절강, 복건 등 성에서도 전 성 부동산 정보 단말 접속구와 전국과의 네트워킹을 실현하였다.
국토자원부에서 제정한 부동산 통일등록 시스템 전국 네트워킹 진척표는 2017년 년말에 완성돼 2018년부터 운영에 투입된다.
료해한데 따르면, 부동산 거래 쌍방은 “지번”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토지 성격, 저당, 차압 등 기본 정보를 법에 따라 찾아볼수 있다.
전국 부동산 정보 시스템의 기능은 기업 신용정보 공시 시스템과 비슷하다. 다른 점이라면 기업소의 정보 시스템은 대상에 관계 없이 그 누구든지 조회할수 있지만 부동산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부동산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조회할수 있다.
원 국토자원부 지적 관리사 부사장인 향홍이는, 전국 부동산 네트워킹 플랫폼이 공식 운영되면 부동산 구매자는 법에 따라 전국 네트워킹 플랫폼에서 “지번”을 수록해 부동산의 기본정보를 검토할수 있고 설계도와 같은 부동산의 자세한 정보를 알려면 거래 쌍방이 위탁서를 소지하고 현지 “지번소”에 찾아가 구체적 상황을 료해할수 있다고 소개하였다.
비록 부동산 정보 조회 개방이 부동산 거래 위험부담을 방지할수 있는 우점을 갖고 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조회 규칙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대중들에게 권리를 돌리고 부동산 정보 공개와 숨겨진 권리를 부동산 소유자에게 돌릴것을 주장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