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서, 중미 경제무역 마찰에 대한 중국의 8대 립장 천명
2018년 09월 25일 16:49【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국무원 보도판공실이 24일 발표한 백서 '중미 경제무역 마찰에 관한 사실과 중국측 립장'은 중미 경제무역 관계는 량국 인민의 복지와 관련되며 또 세계 평화와 번영, 안정에 관련된다고 지적했다. 백서는 중미 량국을 놓고 볼 때 협력은 유일하게 정확한 선택이라고 하면서 상생만이 보다 좋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백서는 중국의 립장은 명확하고 일관하며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백서는 중미 경제무역마찰에 관한 중국의 8대 립장을 천명했다.
중국은 국가의 존엄과 핵심리익을 확고히 수호한다. 무역전쟁에 대해 중국은 치르기를 원치 않지만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필요하다면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협상의 대문은 항상 열려있지만 협상은 상호 존중과 상호 평등, 언중함과 언행일치를 전체로 한다면서 관세 몽둥이의 위협을 받으면서 협상할 수 없고 중국의 발전권을 희생하는 것을 대가로 협상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중국은 중미 경제무역관계의 건강한 발전을 확고히 추진한다. 중국은 미국과 함께 서로 마주 향해 나아가고 상호 존중, 협력공영의 정식에 립각하여 경제무역협력에 힘을 모으고 경제무역 상이를 통제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 평등하고 윈윈의 전제하에서 미국과 량자투자협정담판을 재개하고 적절한 시기에 량자자유무역협정 담판을 가동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중국은 다자무역체제를 완벽화하기 위한 개혁을 확고히 수호하고 추진한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의 규칙을 확고히 준수하고 수호하며 개방, 투명, 포용, 무차별의 다자무역체제를 지지한다. 세계무역기구에 필요한 개혁을 지지하고 일방주의와 보호주의를 견결히 반대한다. 20개국그룹, APEC 등 다자 틀내에서 협력하고 경제의 글로벌화가 보다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보편적으로 혜택을 보고 균형적이며 공생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추동한다.
중국은 재산권과 지식재산권을 확고히 보호한다. 백서는, 지색재산권 보호에 관한 중국의 립장은 명확하고 확고하며 립법과 집법, 사법 차원에서 계속 보호를 강화하여 뚜렷한 효과를 거뒀다고 했다. 백서는, 중국은 아주 짧은 기간 내에 완벽하고 또 높은 기준의 지식재산권 법률체계를 구축했으며 선진국이 통상 몇십년 지어 백년에 걸쳐 완성할 립법 로정을 마쳤다고 지적했다. 백서는, 현재 이미 법률, 기획, 정책으로부터 집행기구에 이르는 등 지식재산권 보호와 적용, 관리의 완벽한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외국실업가의 중국 내 합법적 권익을 확고히 보호한다. 백서는 중국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외자기업 관련 법률체계를 구축하고 경영환경을 계속 개선해 각국 기업이 중국에서 투자하고 경영하는데 보다 훌륭하고 품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제비즈니스관례를 존중하고 세계무역기구 규칙을 지키며 중국 경내에 등록한 기업에 대해 동일시하고 평등한 기회를 마련하며 외국실업가 투자기업을 망라한 각종 시장 주체가 여러 가지 형식의 협력을 전개하는 것을 격려하고 평등하게 경쟁하는 시장환경을 마련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서는 또 중국은 시종 외국투자자 및 중국 투자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외국실업가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단호히 법에 따라 징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서는 중국은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법률 및 법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법에 따라 외국 실업가 기업의 합법적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개혁을 확고하게 심화하고 개방을 확대한다. 중국 개혁의 방향은 역전하지 않으며 오로지 부단히 심화된다. 중국 개방의 대문은 닫히지 않으며 오로지 더욱더 크게 열릴 것이다. 중국은 시장이 자원배치에서의 결정적인 작용을 발휘하는 것을 견지하고 정부의 작용을 더욱 잘 발휘하여 경쟁을 격려하고 독점을 반대한다. 중국은 자신의 일을 잘 처리하고 더욱 높은 층차의 개방형 경제를 발전시키며 세계적으로 진보를 추구하는 모든 나라와 함께 발전하고 번영을 누릴 것이다.
중국은 기타 선진국과 광범위한 개도국의 호혜 상생 협력을 확고히 촉진한다. 중국은 유럽련합과 함께 중국-유럽 투자협정담판을 추진하고 중일한 자유무역구담판을 추진하며 ‘일대일로’국제협력을 깊이 추진할 것이며 공동으로 상의하고 공동으로 건설하며 공동으로 누리는 원칙에 따라 공동발전의 새 동력을 보탤 것이다.
중국은 인류운명공동체의 구축을 확고히 추진한다. 중국은 앞으로 계속 책임감있는 대국의 작용을 발휘하여 기타 나라와 함께 영구적으로 평화롭고 보편적으로 안전하며 공동으로 번영하고 개방적이고 포용하며 깨끗하고도 아름다운 세계를 건설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