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정상 제3차 회담, ‘금상첨화’를 넘어 ‘설중송탄’ 될 수 있을가?
2018년 09월 19일 16:43【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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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평양에 도착해 조선 최고지도자 김정은과 올해에 들어서 세번째로 되는 회담을 거행했다.
분석인사는 이번 회담은 반도의 남북 화해와 협력을 계속 추진함에 있어서 ‘금상첨화’로 작용할 것이지만 미국과 조선이 대화를 재개하고 비핵화문제에서의 거대한 의견차이를 해소함에 있어서 ‘설중송탄’이 될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사실]
18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전용기를 타고 조선 수도 평양에 도착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공항에서 마중했으며 환영식을 거행했다. 량국 정상은 함께 삼군의장대를 검열했다. 공항에는 수천명의 조선 민중이 꽃다발, 조선국기와 조선반도통일기를 손에 들고 문재인 대통령을 열렬히 환영했다.
뒤이어 문재인과 김정은은 함께 무개차를 타고 평양 도심에 진입했다. 연도에 수만명의 조선 민중이 환영했으며 문재인과 김정은은 사람들을 향해 손을 흔들어 인사했다.
한국측에서 공포한 배치에 따르면 쌍방은 쌍무관계 발전과 비핵화진척을 추진하고 교착상태에 빠진 조미대화 재개 등 공동으로 관심하는 문제를 의논하게 된다. 조한 정상은 18일 오후 정식으로 회담을 시작해 19일에도 계속 회담을 진행하며 만약 회담이 원만하게 진행되면 공동 기자회견을 거행해 회담성과를 선포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문재인은 20일 모든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다.
이번 한국측 대표단은 14명의 정부 고위급 관원이 있을 뿐만 아니라 50여명의 특별 수행인원이 있는데 그중에는 정치, 경제, 문화 등 령역의 대표가 포함된다.
조선중앙통신사는 18일 아침 짧은 소식을 전해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을 예고했다. 한국 련합뉴스는, 이는 조선매체의 ‘이례적인 행동’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16일과 17일 한국 강경화 외교장관과 두차례 통화하여 이번 평양에서 거행되는 조한 정상회담을 토론했다. 쌍방은 반도의 비핵화 및 조한 대화와 협력 문제에서 계속 긴밀한 협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층분석]
분석인사는 김정은 부부와 조선측 고위급 관원이 직접 공항에 나가 문재인 대통령 일행을 영접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높은 규격의 대표단을 이끌고 방문하는 등 조선과 한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위해 각기 격 높은 배치를 했는데 이로부터 이번 회담에 대한 량측의 중시와 두 정상이 한층 더 긴밀한 개인관계를 발전시켜나가고 쌍무 더 나아가 다각 외교에서 새 돌파를 가져오길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고 표했다.
이번 회담에서 도출 가능한 성과를 두고 중국인민대학 중양금융연구원 왕붕 부연구원은 쌍방이 이번 기회에 부분적 군사문제와 관련해 합의를 달성한다면 <판문점선언>을 리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게 되는 것이고 남북관계 완화에 금상첨화하게 될 것이며 반도의 항구적 평화에 크게 한걸음 다가갈 것이라고 인정했다. 한편 조선과 한국간 협력 전개는 당면 쌍방이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고 가장 쉽게 실제 성과를 낼 수 있는 착력점으로 쌍방간 정치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량국 국민들의 반도 평화 유지의 신심을 진작시키는 데 유조하다고 평가했다.
왕붕 부연구원은 이번 회담의 주목 포인트는 한국측 수행원들 속에 부분적 대기업 총수들이 포함되여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왕붕 부연구원은 이는 실력 과시일 뿐만 아니라 성의의 표시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의 주력방향에 부합되고 대외 경제 협력과 원조가 필요한 조선의 수요에도 응답하는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왕붕 부연구원은 미국측이 조선측의 완전한 핵포기 이후 경제를 론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과 한국간 경제협력이 신속하게 실질적 돌파를 가져오는 데 제한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료녕사회과학원 조선한국연구센터 려초 주임은 조선에 대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제재 결의가 아직까지 발효되고 있는 시점에서 조선과 한국간 경제협력은 생활생산 원자재 무역, 인도주의 원조, 관광업, 문화산업 협력 등 제재 밖의 분야에서 확대될 수 있다고 표했다.
분석인사는 조선과 한국이 진정으로 ‘전방위적’ 협력을 실현하려면 반도정화기제 전환과 비핵화문제의 해결이 바탕이 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선반도핵문제의 난점이 미국과 조선에 있고 한국 대조선 정책이 미국의 견제를 받는 등 요소로 하여 이번 회담이 어떤 진전을 가져올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다.
[즉시 론평]
조한정상 3차 회담은 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촉진함에 있어서 적극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다. 조한 쌍방은 적극적으로 협력을 도모하고 있는데 ‘반응사슬’의 시작을 가동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화해와 협력을 추진하는 기세가 지속적으로 전도되려면 관련 각측 및 국제사회에서 부단히 ‘적극적인 요인’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 반도문제의 핵심은 안전문제이기에 반드시 관련 각측의 합리한 안전문제를 타당하고 균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각측은 응당 정치적 지혜를 발휘하여 공동으로 반도 비핵화와 평화기제의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절실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