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인대표: 전국인대 제도는 중국 실정에 부합되는 근본적인 정치제도
2014년 03월 09일 09:10【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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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극강 국무원 총리의 정부업무보고를 들으신 소감?
전국인대 김석인대표: 리극강 총리가 정부업무보고를 진술했는데 저는 이 보고가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대표들이 박수갈채를 많이 보냈고 평가가 비교적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정부업무보고에 대해 찬성합니다. 보고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인상 중의 하나는 이번 기 정부가 성립된 1년동안 사업을 매우 착실하게 추진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이처럼 허장성세하지 않고 착실하게 실사구시적으로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번째는 이번 기 정부가 개혁을 돌출히 하고 많은 일들은 개혁의 방법으로 힘차게 밀고 나가는데 이 점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개혁가운데서 중심고리는 무엇인가? 저의 생각이라면 방대한 정부를 작은 정부로 힘있는 정부로 청렴한 정부로 건설하는 것입니다. 개혁은 개혁개방이래 이번이 6번째 개혁인데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됐습니다. 이번 개혁이 마지막인 것이 아니라 4년이 지나서 다음기 인민대표대회에서 또 새로운 개혁조치가 나올 것입니다. 세번째 인상이라면 그 복잡다단한 국제국내환경 속에서 경제를 온당하게 발전시킬 수 있은 것은 정부의 거시적 통제가 비교적 적합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지난해 우리 나라에서 국내총생산액이 7.7%의 성장을 가져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봅니다. 네번째로는 민생사업을 단단히 틀어쥔 것은 이번 기 중앙정부의 또 하나의 새로운 특점이라고 봅니다. 때문에 민생개선가운데서 적지 않은 새로운 성과들이 나타났고 부패척결은 더 말할나위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좋다고 봅니다.
기자: 이런 정책방향들을 연변의 발전에 주는 영향은?
김석인대표: 연변의 지금 주요한 문제는 중국경제가 대활보로 발전하는 발걸음에 어떻게 발맞추어 나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달려갈 때 우리가 천천히 걸어가는 식으로 발전해서는 안됩니다. 연변에서도 이 몇년간 좋은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기반시설건설을 힘차게 해왔고 고속도로 건설 효과도 좋습니다. 내년 연말이면 고속철도도 개통해서 베이징에서 훈춘까지 몇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고 통상구 건설도 잘 추진되어 대량의 인원과 화물이 드나들 수 있는 여건이 이미 형성됐습니다. 그리고 항목건설에서도 중대한 항목들이 하나하나 일떠서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연변의 경제총생산액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지난해에는 11% 성장한 850억이라는 간단하지 않은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재정수입도 많은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정세 하에서 어떻게 더 빨리 발전할 것인가? 하나는 국가에서 부여한 정책을 전면적으로 준확하게 잘 관철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정책들이 부여됐을 때는 그것을 잘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의 생각이라면 발전, 민생 이러한 문제들을 단단히 틀어쥔다면 새로운 한해에 더욱 큰 성과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기자: 올해는 전인대 설립 60주년이 되는해인데 연변주인대 주임을 력임하셨고 지금도 대표로 활약하시는데 감회가 남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김석인대표: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 제도가 1954년에 모택동 주석 등 노일대 혁명가들이 설립하고 발전시킨 중국의 실정에 아주 적절하게 부합되는 근본적인 정치제도입니다. 저는 제9기 전인대 대표, 제11기 전인대 대표 및 상무위원회 위원을 맡았었고 제12기 전인대 대표를 맡고 있는데 대표로 선정됐다고 해서 영광스럽다는 것보다는 그 사명감,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인민군중들의 목소리, 인민군중들의 생각과 요구를 제때에 잘 알아서 국가관리사무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전인대 대표는 국가관리를 직접 감독하는 대표로서 그 책임이 아주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을 맡았을 때에는 발언도 많이 했습니다. 모두 명액이 175명인데 5년 임기가 끝날 때는 대표가 모두 172명이었는데 그 가운데는 위원장, 부위원장, 비서장, 위원이 포함되는데 그 가운데서 저는 발언도 많이 했습니다. 전인대 대표는 법률수정, 국무원 업무, 최고검찰원과 최고법원의 업무에 대해 평가도 하고 군중들이 갈망하고 요구하는 것을 제때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관계자들의 말에 의하면 170여명 가운데 제가 발언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아마 앞 3위권에 들것입니다. 참답게 준비해서 발언했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전인대 대표라면 중앙정부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이 제때에 사업을 개정하고 개선하도록 하는 면에서 그 역할을 발휘해야 합니다.
기자: 올해는 어떤 의안 또는 건의들을 내놓으셨는지?
김석인대표: 의안 하나, 29건의 건의를 내놓았습니다. 제가 지금 연변에서 기업련합회의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달 동안의 조사와 관찰을 통해서 의안을 내놓았습니다. 지금 중국의 기업들, 여기에는 국유, 민영, 외자기업들 할 것없이 직면한 곤난과 문제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안의 제안은 중화인민공화국 기업과 기업경영인 리익 보장법을 제정할데 대한 의안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몇만자가 되는 관련 법률초안을 제가 모두 썼습니다. 그리고 기타 건의는 도문강구역을 진일보 개발개방할데 대해서 국가에서 중시할 문제, 소수민족변강지역을 중시할 문제, 사회관리, 개혁 등 기타 건의들을 제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