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세률 4개 등급에서 3개 등급으로 변경
세률 간소화, 통합으로 일거다득(정책해독•초점)
2017년 07월 04일 14:53【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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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세률 간소화, 통합 관련 정책을 정식 시행한다. 판매 또는 수입화물 적용 세률을 원래의 13%로부터 전부 11%까지 낮추었는데 관련 제품은 농산물, 천연가스, 식용염, 도서 등 23가지 류형이 망라된다. 이 정책이 조세제도보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어떤 업종과 기업이 세금이 줄어들고 리익을 얻는가? 이와 관련해 일전 기자는 관련 부문과 기업을 찾아 취재했다.
세금부담 재감소, 농업, 민생 분야에 대한 지지 체현
부가가치세 세률 4개 등급을 3개 등급으로 변경한것은 13%의 부가가치세 세률을 전면 취소하고 원래 13% 세률 적용 업종이 11% 세률 적용 등급으로 “하강”하였음을 말해준다. 기타 등급의 세률은 변함이 없다. 세률간소화 관련 업종에는 농산물(식량 포함), 상수도, 난방, 석유액화가스, 천연가스, 식용식물기름, 랭방, 온수, 석탄가스, 주민용 석탄제품, 식용염, 농기구, 사료, 농약, 농업용 비닐, 화학비료, 메탄가스, 디메틸에테르, 도서, 신문, 잡지, 음향제품, 영상제품, 전자출판물 등이 망라된다.
“세률 간소화, 통합 정책이 납세인에게 주는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세금부담을 낮추는것이다. 이는 기업의 현금류동을 효과적으로 활성화시키고 기업의 재생산을 일층 확대하는 능력을 제고시킬수 있다”며 세무총국 화물로무세사 부사장 림풍은 화학비료, 농약, 농기구, 천연가스 등은 공농업 생산의 중요한 생산수단으로서 이 등급의 세률을 취소하고 11% 등급에 적용한것은 농업, 민생 분야에 대한 국가의 세수지지를 체현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