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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금융자본관리를 보완할 데 관한 중공중앙 국무원의 지도의견

(2018년 6월 30일)

2018년 07월 09일 13:34【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국유금융자본은 국가현대화를 추진하고 국가금융안전을 수호하는 중요한 보장이며 우리 당과 국가 사업 발전의 중요한 물질적 토대이고 정치적 기초이다. 국유금융기구는 실물경제를 위해 복무하고 금융위험을 예방통제하며 금융개혁을 심화하는 중요한 지주이고 경제와 금융의 선순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력량이다. 최근년래 우리 나라 금융자본규모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실력이 날따라 확대되고 관리 체제와 기제가 부단히 건전해지고 국유금융기구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운영효과가 뚜렷이 향상되면서 사회주의시장경제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 하지만 당면 국유금융자본관리에 아직도 직책이 분산되고 권한과 책임이 명백히 구분되지 못하며 권한부여가 확실하지 않고 배치가 최적화되지 못하며 배치효률을 높여야 하고 법치건설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모순과 문제가 존재하고 있기에 국유금융자본체제기제를 일층 보완하고 관리제도를 최적화해야 한다. 미래를 지향하면서 초요사회 전면 실현의 결정적 승리와 사회주의현대화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행정에서 당중앙과 국무원의 결책포치를 참답게 관철실시하고 전국금융사업회의의 요구에 따라 국유금융자본의 중요한 역할을 계속 발휘하고 국유금융자본을 법규에 따라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함과 아울러 확고부동하게 내실화, 규모화, 고도화하여 국유경제의 활력, 통제력, 영향력과 위범방비능력을 부단히 증강해야 한다. 지금 국유금융자본관리를 보완하는 것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기한다.

1. 총체적 요구

1)지도사상. 중국특색 사회주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들고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19차 당대회와 전국금융사업회의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며 사회주의기본경제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며 법에 따라 각종 류형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을 전제로, 국유금융자본효익과 국유금융기구의 활력, 경쟁력, 지속가능발전능력을 제고하는 것을 중심으로, 시장경제법칙과 기업발전법칙을 존중하는 것을 원칙으로, 실물경제를 위해 봉사하고 금융위험을 예방통제하며 금융개혁을 심화하는 것을 선도방향으로 하여 국유금융자본의 전략적 배치를 통일계획하고 국유금융자본관리체제를 보완하며 국유금융자본관리제도를 최적화하고 국유금융기구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경영을 촉진함으로써 금융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를 추동하고 국유금융안전을 보장하고 경제와 사회의 지속적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데 강대한 버침목을 제공해야 한다.

전문보기:http://paper.people.com.cn/rmrb/html/2018-07/09/nw.D110000renmrb_20180709_2-01.htm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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