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국유자본 투자, 운영 회사 개혁시험을 추진할 데 관한 실시의
견’ 인쇄발부
2018년 07월 31일 09:24【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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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 국무원은 ‘국유자본 투자, 운영 회사 개혁 시험을 추진할 데 관한 실시의견’(이하 ‘의견’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했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19차 당대회와 19기 2차, 3차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사회주의 시장경제 개혁방향을 견지하고 국유자본 투자, 운영 회사 개편과 편성을 통해 국유자본 수권경영 체제를 개혁하고 국유자본 시장화 운영을 실시해야 한다. 국유자본 투자, 운영 회사 플랫폼 역할을 발휘하여 국유경제 분포 최적화와 구조조정을 추동하고 국유자본 배치와 운영 능률을 제고해야 한다. 시험선행을 통해 중점과 난점 문제를 제때에 연구,해결하고 복제가 가능하고 일반화가 가능한 경험과 모식을 조속히 형성해야 한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국유자본 투자, 운영 회사 개혁시험은 당의 령도를 견지하고 중국특색의 현대 국유기업 제도를 수립,건전히 하며 체제혁신을 견지하고 자본관리를 위주로 국유자산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분포최적화를 견지하고 국유자본의 합리적인 류동을 촉진하며 감독강화를 견지하고 국유자산 류실을 방지해야 한다.
‘의견’은 국유자본 투자, 운영 회사 개혁 시험의 주요내용을 명확히 했다. 첫째는 기능지위 확정이다. 국유자본 투자, 운영 회사는 모두 국가 수권범위내에서 국유자본 출자인 직책을 리행하는 국유독자회사이며 국유자본 시장화 운행의 전문 플랫폼이다. 그중 국유자본 투자회사는 주로 국가전략을 위한 봉사, 국유자본 분포의 최적화, 산업경쟁력의 제고를 목표로 하고 국유자본 운영 회사는 주로 국유자본 운영 능률의 제고, 국유자본 보답의 제고를 목표로 한다. 둘째는 편성방식이다. 국유자본 투자, 운영 회사는 개편과 신설의 두가지 방식을 취해 설립할 수 있다. 셋째는 수권기제이다. 국유자산 감독관리 기구가 출자인에게 직책을 수여하는 것도 정부가 직접 출자인에게 직책을 수여하는 두가지 모식을 취해 국유자산 투자, 운영 회사 시험을 전개한다. 넷째는 관리구조이다. 국유자본 투자, 운명 회사는 당조직, 리사회, 경리층을 설립하여 당조직의 령도역할, 리사회의 결책역할, 경리층의 경영관리 역할을 충분히 발휘한다. 다섯째는 운행모식이다. 국유자본 투자, 운영 회사의 조직구조, 직책리행과 권한행사 방식, 임원 선발과 사용 기제, 재무감독관리, 수익 관리 및 고찰평가 기제 등을 망라한다. 여섯째는 감독구속기제이다. 국유자본 투자, 운영 회사에 대한 감독체계를 보완함과 아울러 업적평가를 실시한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시험사업은 분급하여 조직하고 분류하여 추진하며 안정하게 전개해야 한다. 중앙차원에서 계속 국유자산 감독,관리 기구가 수권하는 자본 투자, 운영 회사의 시험 심화를 추진한다. 동시에 국무원에서 직접 수권하는 국유자본 투자, 운영 회사의 시험을 추진하고 재정부가 국유자산 감독,관리 직책을 리행하는 중앙기업 그리고 중앙 당정기관과 사업단위 경영성 국유자산 집중 통일 감독관리 개혁범위내의 기업을 선택하여 안정하게 전개한다. 지방차원에서는 각 성급 인민정부가 실제상황과 결부시켜 조직,실시한다.
‘의견’은 국무원 국유기업개혁지도소조가 국유자본 투자, 운영 회사 시험 사업의 조직조률과 독촉시달을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앙차원의 국유자본 투자, 운영 회사 시험 방안은 절차에 따라 당중앙, 국무원이 비준한 뒤 실시한다. 각 성급 인민정부는 본 지역의 시험사업에 대하여 총책임을 짐과 아울러 본 지역의 개혁시험 실시방안을 국무원 국유기업개혁지도소조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